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 후폭풍과 관련해 “아픈 길을 가야 산다”며 공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관례대로, 순서대로, 눈치 보며 공천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현상 유지이고 결국 공멸”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그는 “편한 길을 가면 사라지고 아픈 길을 가면 살아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으로 떠오른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본격적으로 경선 경쟁에 나섰다.박 시장은 다양한 정치경력과 재선 시장을 거친 경륜을 내세우지만, 주 의원은 50대 부산시장 후보라는 패기와 여당을 저격하는 보수 스피커라는 점을 주요 경선 전략으로 내세운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어 이번 부산시장 경선에서 승부를 가를 키워드는 단연 '본선 경쟁력'이다.이에 따라 박 시장과 주 의원은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권종 예비후보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강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통해 유권자분들에게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해 준비한 정책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그는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 제민일보·제주일보 기자, 제주도청 사무관 등을 거쳤고, 제20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대변인,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2026년,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승강기산업 진흥 본격화11월 ‘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성공 개최… 업계 해외 진출 지원 만전조재천 회장 “ ‘승강기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등 업계 성장 기반 확대 총력”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이 내외 귀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승강기협회가 올해 ‘승강기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과 관련 업계 발전을 위해 성장 기반 확대는 물론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성공 개최에 총력, 국내 승강기산업의 더 큰 도약
세계의 미식 거장들이 거제 앞바다에서 생산된 청정 굴에 반했다.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소속 셰프 180여 명을 포함한 관계자 200여 명이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의 ...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념하는 글로벌 캠페인 ‘SWIMSIDE’를 공개했다.‘SWIMSIDE’ 캠페인은 단순한 음악 청취를 넘어 ‘연결, 발견, 그리고 공유’라는 팬덤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한다. 스포티파이 인앱 경험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지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서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몰입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인앱 경험 ‘디코딩 아리랑’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개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날 주총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임 회장은 재임 기간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연임을 앞두고서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한 경영 실적 개선과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날 주총에서는 윤인섭·류정혜·정용건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의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며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임종룡 2기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임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업계에선 임 회장의 무난한 연임을 예상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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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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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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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김천시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월 8일까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 자격은 폐차 대상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기계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기존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연도나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 등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공사 중 불… 1시간 10분여 만에 완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수리 작업 중 불이 났다가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다.23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쯤 달서구 진천동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냉각탑 절단 작업 중 내장재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후 1시 22분쯤 완전 진화됐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대합실을 비롯해 역사 내부에 가득 차면서 대구교통공사는 진천역 출입을 통제했다. 또 도시철도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환상적인 K리그 데뷔골' 조인정 "제주SK의 미래가 밝다는 것 계속 증명하고파"
지난 강원 원정에서 또다시 시즌 첫 승에 실패한 제주SK. 시즌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하나의 수확이 있었다. 바로 제주SK 신예 조인정의 데뷔골이 터진 것.2005년생인 조인정은 2024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입단했다. 그는 신평고 재학시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184cm, 75kg의 좋은 피지컬을 보유했으며, 안정적인 볼터치와 연계플레이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수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좌,우 측면으로 전환하는 킥력은 탈고교급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는 U-18 대표팀에서 자신의 왼발 킥을 적극 활용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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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승강기산업 진흥 본격화11월 ‘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성공 개최… 업계 해외 진출 지원 만전조재천 회장 “ ‘승강기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등 업계 성장 기반 확대 총력”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이 내외 귀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승강기협회가 올해 ‘승강기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과 관련 업계 발전을 위해 성장 기반 확대는 물론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성공 개최에 총력, 국내 승강기산업의 더 큰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