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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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계기는 지역구에서 진행한 ‘집중민원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20주년을 맞아 기념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를 오는 3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현장 이벤트로 채워진다.행사에서는 ‘마비노기’ 개발진이 직접 차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유저들을 초청해 특설 무대 이벤트를 펼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유저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고,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셨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단행할 의사를 피력하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광양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 소음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시험 당일인 14일까지 이틀간 소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점검반은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사장 4곳 인근의 공사장 소음과 생활 소음에 대한 사전실태조사와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찰해 모든 소음발생원을 통제하고, 특히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광양시는 시험장 주변 건설공
인공지능 기업 페르소나에이아이가 AI 법률 보조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페르소나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sLLM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AI 법률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페르소나AI가 개발 중인 AI 법률 보조 서비스는 ▲법률정보 지식검색 Q&A ▲자료 매칭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제출 서류 목록 및 최신 법률 현황 알림 등으
코웨이는 서울 강동구에 브랜드 체험·판매 매장 강동 직영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코웨이 강동 직영점은 구로 본사, 강남, 용산, 노원에 이은 서울 내 다섯 번째 직영 매장이다. 이번 강동점 개장으로 코웨이는 전국 총 17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코웨이는 신규 매장을 지상 2층, 264㎡ 규모로 조성했으며 소비자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체어를 비롯한 인기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2층은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매트리스와 안마의자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지난 12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교량구조공학회에서 구조물 혁신 부문에 선정됐기 때문이다.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량구조 분야에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수립한 ‘제3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임정은 의원은 “관련 용역에서 어떤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수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밝혔다.이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 장
스트레스 DSR 규제 불구 서울·경기도 집값 상승세 지속… 새 아파트가 시장 주도부천 ’25~’26년 입주물량 3천가구에도 못 미쳐, 분양물량 감소세… 새 아파트 관심 高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섰음에도 불구,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뜻의 ‘얼죽신’이 대세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다르면 올 1~10월
신한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전시 기획자 채병훈이 함께 참여한 '가변 부피'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박소정, 윤장호 작가와 채병훈 전시 기획자는 '2024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에서 선정된 작가들이다.이 행사는 신한은행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92명의 작가가 선정돼 167회의 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말 공모접수를 받아 4개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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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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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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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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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정성주 김제시장은 13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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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접경지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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