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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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유엔 참전용사 추모 기념식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보훈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묵념을 강제하고, 이를 입증할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추모 의지까지 강요하고 검증하려 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 발전에 공헌한 간호인에게 수여하는 ‘간호 100년 대상’의 첫 수상자로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선정했다. 신 전 회장은 현재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간호계에서 50여 년간 헌신해 온 인물로, 오는 11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공식 시상될 예정이다.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업무 범위의 법적 정립,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 등 한국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총 29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된 우수 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국세청의 인사 문화를 한층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4명은 특별 승진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높은 성과를 거둔 본청 근무자와 지방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인재들을 승진 명단에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성과에 따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뷰티브랜드 토니모리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한 수치다.3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와 오프라인 채널인 로드숍과 유통 매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신규 채널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토리모리는 밝혔다.특히 다이소에 론칭한 ‘본셉’ 제품군이 지난 9월 출시 5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기초제품 라인은 저자극 가성비 레티놀 제품으로 입소문을
한국마사회가 경마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에서 ‘찾아가는 대고객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마정책 수립 과정에 팬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마 운영과 제도 개선에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통행사에서는 경마정책 담당자들이 전용 부스에서 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고객들은 경마 시스템, 운영 방식,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마 문화에 적극 반영하고 신뢰 관계를 강화
부여군이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김장쓰레기는 주로 배추 겉잎, 양파·마늘 껍질, 대파 뿌리, 각종 양념 등이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여 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김장쓰레기 중 대표적으로 배추 겉잎 등 흙이 묻은 채소류, 양파·마늘 껍질,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절인 배추, 무, 젓갈류 등 각종 양념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어
SK C&C는 기업이 안전, 보건, 환경을 AI DX 기술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SHE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AI DX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SHE 경영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K C&C 사내 디지털 SHE 컨설팅 전문 조직인 애커튼파트너스가 서비스를 이끌며, ▲SHE 개선 전략 ▲우수 사례 벤치마킹 ▲우수 사례 확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 일광초등학교에서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아톰공학교실 과학체험키트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일광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에 과학체험키트와 과자선물세트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아톰공학교실’은 어린이들이 과학체험키트 조립을 이용해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생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소리공학 및 무선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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