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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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 발전에 공헌한 간호인에게 수여하는 ‘간호 100년 대상’의 첫 수상자로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선정했다. 신 전 회장은 현재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간호계에서 50여 년간 헌신해 온 인물로, 오는 11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공식 시상될 예정이다.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업무 범위의 법적 정립,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 등 한국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
사회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유엔 참전용사 추모 기념식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보훈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묵념을 강제하고, 이를 입증할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추모 의지까지 강요하고 검증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스마일게이트 RPG가 MMORPG ‘로스트아크’의 정식 론칭 6주년을 맞아 첫 공식 설정집을 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설정집은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등 로스트아크 팬들을 위한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게임 속 아크라시아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이번 설정집은 로스트아크의 주요 인물들, 클래스별 초기 콘셉트 아트, 에스더 캐릭터들의 배경 이야기까지 포함해 모험가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향수를 선사한다. 스마일게이트는 8일 오후 2시부터 스마일게이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
수능일인 14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이 같은 날씨는 각 대학별 논술고사사가 치러지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급격히 내려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16일까지 평년보다 3~8도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7일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기온이 급하강하겠다.특히 18일인 월요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5도 이하의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 낮에는 10~16도로 평년과 비슷하
웹젠의 출품작 중 하나인 ‘드래곤소드’가 지스타 전시회에서 유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고 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풍 그래픽과 호쾌한 전투로 눈도장을 찍으며 시장 기대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웹젠은 14일 신작 ‘드래곤소드’를 첫 공개에 나섰다. 이 작품은 하운드13에서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RPG다. 시연버전이 공개되며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뛰어난 게임성으로 현장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시연 버전 플레이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화려한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으로 구현된 방대한 오픈월드였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복합 팝업 스토어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푸드 유니버스'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멕시코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한다. 멕시코는 현지 힙스터들의 성지인 로마 지역에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심 쇼핑문화복합단지 유워크 몰에서 각각 진행한다. 행사 현장에서는 K-푸드뿐만 아니라 유망 신규품목의 마켓테스트, 쿠킹클래스, K-컬쳐 체험 등 다양한
일렁이는 물결마다 볕 꽃이 피어난다. 한 다발의 이삭이 분수같다. 원기둥 모양의 자주색 수염이 햇살에 반짝인다. 볼을 대니 까슬까슬하다. 수크령 너머 황금색 가을 들녘이 펼쳐진다. 수크령은 수백 마리 이리가 일제히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아 랑미초라고 한다. 건조한 땅은 물론 습지에도 잘 자란다. 산비탈이나 밭 덤불, 길가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는다 해 길갱이라고도 한다. 아무리 밟혀도 끄떡없을 만큼 생명력이 질겨 땅 유실을 막는데 긴요하다. 윤 씨 네 낮은 삽작구레엔 퇴비포대가 어른 키 높이보다 높게 쌓여있다. 저 많은 거름 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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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앞둔 손흥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훈련을 소화했다. 두 달 만에 대표팀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을 손흥민은 한국 축구 역대 세 번째 A매치 50호 골까지 노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전 대비 마지막 훈련을 실시했다. 손흥민도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과 함께 무리 없이 훈련을 마쳤다. 3승 1무로 월드컵 3차 예선 B조 선두에 올라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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