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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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유엔 참전용사 추모 기념식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보훈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묵념을 강제하고, 이를 입증할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추모 의지까지 강요하고 검증하려 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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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인천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과 관련해 수험생 수송‧에스코트 15건, 수험장 착오 4건, 기타 1건 등 총 20건이 접수됐다.수험생 A양은 부모님 차를 탄 오전 7시 46분께 인천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인근에서 고사장과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다.A양은 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순찰차를 타고 5㎞ 떨어진 계산여고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했다.오전 7시 58분에는 B양이 고사장인 학익여고가 아닌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LG전자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볼드 무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볼드 무브는 고객이 LG전자의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커뮤니티다. 기수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며,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포커스그룹 리서치’ 형태로 운영된다.LG전자는 오는 19일까지 시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볼드 무브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해 선발을 거쳐 26일부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주변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갈등이라는 용어를 쓴다. 갈등이란 원래 ‘칡넝쿨’을 나타내는 ‘갈’과 ‘등나무 넝쿨’을 나타내는 ‘등’으로 이뤄진 단어다.칡넝쿨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감는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한 곳에서 자라면 반드시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반대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제주시가 지역 내 갈등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1월 현재 ▲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 깨끗한 모래사장과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삼척시 증산 해변에 주민들이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에 해변을 거닐고 있다.
영천 임고서원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수령 약 500백여 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는 임고서원 입구에 있다.1985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약 20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5.95m이다. 가지는 동쪽으로 9.6m, 서쪽으로 10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9.5m로 퍼져 있어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당당하다. 이 나무는 본래 임고서원이 부래산에 있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이나 임진왜란 당시 서원이 소실되었고 1600년 경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면서 옮겨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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