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년 반동안 과태료 3천억원 부과…수납률은 17.9%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09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의 86% 수준에 육박했다.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짜고 3년간 세무 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압도적 완성도의 북유럽 신화 세계관을 구현한 대작 MMORPG다. 게임 완성도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 등 MMORPG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가치를 중점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게임 시스템으로 해당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이 작품은 그래픽 측면에서는 언리얼 엔진5를 극한으로 활용해 게임의 배경인 북유럽 신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캐릭터의 복장, 건축, 풍경 등의 아트 요소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구현된 그래픽은 전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핫빛장애인오케스트라’의 하반기 신규 단원 20명을 공개 채용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월 첫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핫빛오케스트라는 이번 채용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전문 활동 기회를 넓히고, 음악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지속적인 무대를 제공하며, 공감 중심의 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채용 분야와 일정은 추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최종 선발된 단원은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핫빛오케스트라는 상반기 도내 초중고 17개교에서 ‘장애이해교육 공연’을 열고 지역 예술행사에도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올해 들어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 건수가 5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 주요 기관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재 및 국가유산 관련 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4,975건이었다. 2020년부터의 누적 해킹 시도 건수는 3만9,417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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