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민생이 없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플랫폼 라바가 시리즈A 확장 라운드에서 1750만달러를 추가로 유치하고, 달러 예치자를 위한 새로운 수익 상품을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라바는 지난해 12월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펀드와 코슬라벤처스 주도 아래 100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새로 출시된 달러 수익 상품은 예치된 달러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에 쓰이고, 차입자 이자 지불을 통해 예치자에게 최대 연 7.5%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라바 측은 대출자는 대출액 두 배 이상
현대해상이 간병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길어지는 간병 기간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마음을 더하는 케어간병인보험'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물론 재택치료 시에도 간병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2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상품은 환자와 보호자가 실질
tags :#현대해상#마음을더하는케어간병인보험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 일괄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
공항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콘크리트 둔덕이 포항경주공항에서 제거됐다.국토교통부는 1일 포항경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시설의 내구성과 설치 방식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됐고 국토부는 올해 4월 30일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개선이 들어간 전국 7개 공항 중 가장 먼저 공사를 마친 곳은 포항경주공항이다.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돼 항공기가 중심선을 따라
가을을 맞아 경북 청도군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생겼다. 청도읍성 인근 화양읍 동상리 41-1 일원에 약 21,000㎡ 규모의 코스모스꽃밭이 새롭게 조성되어 만개했다.넓게 펼쳐진 부지에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청도읍성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이 코스모스 꽃밭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울산연구원은 1일 편상훈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된 뒤 선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편 원장은 9대 원장에 이어 연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0대 원장 임기는 내년 9월30일까지다. 이사회는 그가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울산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를 달성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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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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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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