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실상 주류교환 무기명 상품권...통신판매 금지 해당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할 수 있지만 그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
국세청은 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우리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2024년생 전국민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올해 태어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출생축하금 5만원이 입금된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일환으로 출생축하금 지원을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출생축하금 계기로 아이들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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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원전은 원전 기술인 여러분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이 원전 협력사 기술자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해 출범한 ‘K-원전 기술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을 초청해 3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질 강화를 당부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 품질 개선 우수사례 공유 ▲ 우수 기술인 시상식 ▲ 협력사 기술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력사 기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기술명장들과
유럽연합이 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저가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이는 주로 중국 소매업체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현재 EU는 온라인 쇼핑 구매액에 대해 150유로(약 22만4570원(의 면세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플랫폼에서 소량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EU는 밝혔다.이번 EU의 수입 관세 부과 제안은 이러한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비유럽연합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변이나 계곡 등 야외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와 더불어 벌들의 활동 또한 왕성해져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만큼 벌 쏘임 사고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소방청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7~9월에 집중된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최근 3년 동안 벌쏘임 사고는 6월 367건에서 7월 1,22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78.8%가 7~
경산시는 7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 화재 속에서 일가족을 구한 이승주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17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의인 이승주 씨는 지난 6월 4일 저녁 남천면 신방리 마을 부근을 지나던 중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피해 주택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아이와 아이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이외에도 매년 어버이날 5백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 온 봉회식육식당 대표 황정해 씨 등 사회 각계각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원주 파머스 커머스, 라이브!’를 시작한다.‘전국미디어센터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원주시 농·특산물의 마케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4일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강원도몰 라이브채널을 통해 방송된다.센터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남원주농협, 원주농협, 원주축산농협, 원주시산림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이 주최하는 '제5회 드림파크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드림파크 골프장 드림코스에서 열린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대회에는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선전을 치르고 96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국가대표상비군 선발 포인트 등 각종 혜택과 부상이 주어진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골프 유망주 발굴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 및 꿈나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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