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재산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피상속인에 발급해야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1991년 설립된...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1991년 설립된...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정부 기관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손을 잡았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지난 2023년 서비스를 종료했던 '슈퍼피플'이 2년 만에 돌아온다. 내달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친다.원더피플은 내달 19일 배틀로얄 슈터 게임 '슈퍼피플'의 글로벌 CBT를 진행하고, 이에 앞서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슈퍼피플'은 네오플의 창립자 허민 대표가 설립한 원더피플의 첫 배틀로얄 게임이다. 궁극기를 이용한 스킬 플레이를 비롯해 배틀로얄 게임으로서는 차별화된 아이템 파밍 및 총기 업그레이드 콘텐츠를 갖춰, 작품 공개 직후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증산신청 가결은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되었다"며 "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등을 설득하러 나선 하와이 특사단에 대해 '당비로 하와이 여행 갔다'며 쏘아 붙이자 김대식 의원이 "모든 비용은 각자 자비로 충당"했다며 반문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님,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다"며 "저를 비롯해 유상범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성배 대변인까지 네 명은 모든 비용을 각자 자비로 충당했고, 당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홍준표 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사 2026년 국비사업으로 총 2,262억원을 신청해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규모의 예산 확보에 나섰다.23일 상하수도본부에 띠르면 이날 본부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국비사업 신청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계획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회의에서 본부 소관 각 부서의 신청사업 현황 및 절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상하수도본부가 2026년 국비로 신청한 총 2,262억원은 총 49개 사업으로 전년도 1,796억원 대비 466억원(25.9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김 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보며 납세자들의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 당부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위약금 면제는 고객 생각 정리해 전달"
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최신기사
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금융위,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뜻모아
정부 기관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손을 잡았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씨케이솔루션, 주주가치 제고·임직원 성과보상 재원 확보 위해 20억원 자사주 매입
드라이룸 및 클린룸 시스템 기업 씨케이솔루션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23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취득 계약은 NH투자증권에서 진행하며 취득 금액은 20억원이다.취득 예정 주식은 18만9036주, 취득단가는 1만580원으로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계약은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 금액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 단가는 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설정됐다.이번 자사
얼마나 빠르길래…AI 처리 속도 대폭 올린 구글 '제미나이 디퓨전'
구글이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구글 I/O 2025'에서 각종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인 가운데, 업계 내부자의 주목을 받은 기술이 있었다. 바로 대규모 언어모델 '제미나이 디퓨전'이다.제미나이 디퓨전은 텍스트 문장 조각인 토큰을 초당 1000~2000개 생성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중 가장 빠른 모델보다 4~5배 빠른 처리 속도다.2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제미나이 디퓨전은 언어 모델로서는 이례적으
카카오뱅크,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모이는 정원' 조성
카카오뱅크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자사 특색이 담긴 '모이는 정원'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축제로, 매년 다양한 정원을 만들어 '정원도시 서울'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왔다. 이번 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