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오는 6월 10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금융 AI Agent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키노트 주제인 ‘은행과 함께하는 금융 AI 에이전트 시대의 대응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26년간 축적해 온 자금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AI 에이전트 전환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한다. 웹케시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AI CMS 솔루션을 최초로 공개하고, 금융 업무에 AX 실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주요 세션으로는 △기존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기존 영위하던 함정 건조 경험과 수리 조선 사업 역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 조선·해양·방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해양 종합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와 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CEO 기업설명회’를 열고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여와 함정정비협약 취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강원 농촌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전문가 양성이 본격화됐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2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강원형 농촌공간재구조화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의 첫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현장의 실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과정에서는 제도 이해 중심,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 커피 한 잔은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고,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 학교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먹는 포장 커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되어 특히, 최근 ‘먹는 포장 커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커피 소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가 6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은 누적 13조 원을 넘어섰다.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말 17%와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상대적으로 큰 여신 규모와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로 인한 비중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중·저신용 대출 공급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