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 취득한 영업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기타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채택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지난 3월 출범한 인천시민운동본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동 추진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 후보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인천시민운동본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만나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디지털튜터’ 운영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디지털튜터’란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교사의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교육청은 하이러닝 확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환경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튜터’ 운영교를 276개교에서 476개교로 확대 운영한다.또 기존 학교 단위 선발 방식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교 지정과 강사 선발로 개선해 학교 특성에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6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도의원 3명, 재무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도청 29건, 교육청 23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
빅밸류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AI를 위한 데이터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빅밸류는 데이터테크를 AI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인프라 산업으로 정의하고, 현실 세계 정보를 가장 빠르게 AI에 연결하는 데이터 구독 모델을 중심으로 데이터테크 분야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빅밸류 머신 리더블 데이터는 국내 주요 은행, 테크기업, 정부기관 비즈니스 위험 요소 판단과 자원 배분에 활용되고 있다. 빅밸류는 올해 데이
한전KDN은 지난 1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전KDN 대회의실에서 ABB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기술력을 응집시켜 에너지 대전환 대응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과 미래 에너지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Anders Maltesen ABB 아시아 에너지 총괄 대표, 김재규 ABB 코리아 본부장을 비롯한 양
BC카드가 ‘제60회 발명의 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 수상으로, 특허 기반의 기술경영과 혁신금융 기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발명의 날’은 1957년 정부가 국가 기술 진보에 있어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특허청 주최 및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기술 개발 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행사가 매년 발명의 날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0번째를 맞았다.BC카드는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 기업으로, 40
울진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16일, 울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울진 관내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4명과 늘봄행정실무사 12명을 대상으로 2025 늘봄전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2025 늘봄전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는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늘봄학교 운영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늘봄전담인력 간 협력과 소통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이번 연수에서는 월별 늘봄 업무 흐름, 행정실 및 교무실과의 협력 사항, 늘봄 업무 관련 실무 프로그램 활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19일 밤 “쏘울을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유세를 열고, GTX를 포함한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과학기술 혁신, 외국 기업 유치, 청렴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서울역에서 평양을 거쳐 만주까지 직통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GTX A·B·C·D·E·F 노선의 완성을 약속했다. GTX가 실현되면 “서울이 넓어진다”며, 30분 내 직주근접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부산·울산·경남, 충청, 경북·대구, 전라도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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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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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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