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종합주류도매 면허에 유효기간 두자"…진입장벽 낮추나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면허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종합주류도매업 산정 방식을 시도 단위로 넓히거나 면허 기간에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 의뢰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주류시장 신규진입 수준 비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말 완료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가 신규 시장진입 희망자에게 지나치게 장벽이 높다는 주장을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
종합주류도매업 산정 방식을 시도 단위로 넓히거나 면허 기간에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 의뢰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주류시장 신규진입 수준 비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말 완료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가 신규 시장진입 희망자에게 지나치게 장벽이 높다는 주장을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대구 남구가 지난 13일 관내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2차 의료기관으로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많은 환아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오는 25일 대만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DR’ Ⅰ·Ⅱ를 면세업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DR은 ‘마스터 증류사가 특별 선별한 제품’이라는 뜻으로, 특별한 숙성방식과 독창적인 블렌딩 과정을 거쳐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이 제품은 제주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독점시리즈로, 카발란의 본고장인 대만 북동부 도시 ‘이란’과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맑은 물을 담았다.이번 단독 출시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지난해 6월 카발란과 상호협력을 위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인천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정책목표, 3대 전략과제, 그리고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정책목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늦었지만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15일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수사 등 진행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경기 화성특례시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역 내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화성 동탄2신도시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시는 해당 사업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맡고 있어 법정 관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면 더욱 그 의미가 느껴진다. 인생 역시 한 번뿐인 여행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작업했다.”발걸음이 가 닿는 곳에서 감사와 행복을 퍼올리는 박혜령 작가의 개인전 ‘발걸음 머무는 곳’이 20일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그는 지난 20년 동안 동백과 모란 등 꽃을 주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는 새롭게 여행이란 주제를 더했다. 여행길에서 그의 발걸음을 잡아두었던 풍광 등 소중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이
인천 미추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2015년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10년 째 이어가고 있다.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1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들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 예약 없이 상담실을 방문하면 방문 순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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