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상관 위법명령 거부해야”⋯ 군인복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5일 위법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이 의원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충북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했다.시는 올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높였다.또 주요 체납부서와의 협업,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의 성과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체납관리 노력도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청주 행복한 요양원은 지난해 12월31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해달라며 물티슈와 소고기 미역국, 육개장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세트 37박스를 영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2024년 갑진년이 저물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 전남 서해안 무안땅에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또 숨져 갔다.이 원혼과 남겨진 슬픔을 어찌해야할 것인가.오송참사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희망을 보자고 다짐하며 맞이했던 갑진년 한 해가 이렇게 비통함 속에 아스라이 사그라들고 있다.무심하고 덧없이 빠르기만한 세월. 늘 한 해의 끝에 제격인 말은 `격동'과 `다사다난'이다.특히 올해의 끝에선 이 말들이 더더욱 폐부에 와 닿는다.지극히 평범했던 지난 12월3일 한밤중, 현직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과 나라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
충북 제천기적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은 「역사 속으로 Go?고학, 그림책으로 In!문학」을 주제로 지역 명소를 탐방하여 설화를 발굴하고 판화 그림책과 전자책으로 아카이빙했다. 총 19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은 기획의도에 따라 재밌고 유익한 ‘지역 역사+문학+예술’의 융합과정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
성동구가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이 주관하는 평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지역혁신정책 부문에서 '도시경제정책 대상' , '지속가능정책 대상'으로 2관왕에 선정되었다.도시재생협치포럼은 국가정책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 정책 제안과 함께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시재생협치포럼은 2018년 출범 이후,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평가·시상하였으며, 2024년 수상식은 2025년 2월
인천개항박물관이 특별기획전 '경계와 경계' 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개막한 특별전은 오는 6월 29일까지 계속된다.이번 전시는 인천항 개항과 함께 제물포를 찾았던 외국인의 방문 목적에 따른 모습을 직업군으로 나누어 알아보며, 자료를 통해 그들의 시선으로 변화되고 있는 당시 제물포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획이다. 개항박물관 특별기획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 조선은행 박물관에서 입장료 5백원을 내고 입장권을 발부받으면 된다. 어린이는 무료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유물들은 당시 개항시대 제물포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당시
영주중앙로타리클럽이 지난 3일‘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성금 154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영주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연말 송년모임에서 모금 했다. 박남서 시장은 “따뜻한 나눔으로 온기를 더해주신 영주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3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이통장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 지역 공동체로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기 회의 전 이완섭 서산시장, 가금현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통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기탁된 성금 300만 원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가금현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는 분위기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초에 개인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일 전 거래일보다 1.79% 오른 2441.9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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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제주항공 참사 ] 팔순잔치 가족 9명·공무원 동료 8명·3대 일가족도 희생
총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해외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동료 여행객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29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남면 주민 A 씨일가족 9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A씨 팔순 잔치를 위해 함께 태국 방콕 여
광주 남구, 1월 6~17일 ‘통일효도열차 사진전’
“을사년 새해에도 남구 통일효도열차는 한반도 평화 염원의 열기를 싣고 달립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사진 작품에 담았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광주 남구는 2025년 벽두부터 남‧북 화해 협력 및 관계 복원 염원을 위한 시동을 걸고 힘찬 출발에 나선다.26일 남구에 따르면 을사년 남구 통일효도열차 사진 전시회가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1층에서 열린다.통일열차 첫 운행에 나선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효천역에서 시작한 남녘 발 통일 염원을 총망라한 자리이다.남구
‘주전선수 공백’ 울산 고려아연팀, 수려한 합천에 1대3 패
디펜딩 챔피언 울산 고려아연 바둑팀이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려한 합천에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지난 27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에서 수려한 합천에게 1대3으로 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주장 신민준 9단과 2지명 이창석 9단, 용병 랴오위안허 9단까지 모두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시즌에 나서면서 결장한 게 뼈아팠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3명에 불과했다. 이날 울산 고려아연은 1국에 한상조 7단을 내보냈다. 한상조 7단은 박하민 9단의 실수를
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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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여성의용소방대, 나눔봉사 대상 수상
영천소방서 영천여성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날’ 행사에서 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영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년 화재, 구조,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태풍피해 복구, 노인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케어, 미용 봉사,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나눔봉사 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했다.류종란 대장은 “한 해를
부산 사하구,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부산 사하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기반, 규제개선 성과, 적극행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사하구는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사하구는 전담팀 '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성동, 도시 재생 정책 대상 2관왕 수상
성동구가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이 주관하는 평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지역혁신정책 부문에서 '도시경제정책 대상' , '지속가능정책 대상'으로 2관왕에 선정되었다.도시재생협치포럼은 국가정책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 정책 제안과 함께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시재생협치포럼은 2018년 출범 이후,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평가·시상하였으며, 2024년 수상식은 2025년 2월
대구도시개발공사,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일 공사 대강당에서 17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시무식에서는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 목표인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시무식에서 진행된 청렴 샌드아트 공연에서는 부패방지 문화정착과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형적인 시무식 행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청렴 시무식을 진행했다.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
부산 금정구-부산외국어대학교 위·수탁 협약 체결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30일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사무의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향후 2년간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수탁기관으로서 금정구의 체험형 영어캠프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금정구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숙박형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의 영어체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일상 영어를 체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