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상관 위법명령 거부해야”⋯ 군인복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5일 위법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이 의원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충청권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메디컬학과 최종 미선발 인원은 7개 대학 44명으로 나타났다.1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전국 메디컬학과 수시 이월 발생 대학 및 인원’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시 이월 인원은 55개 대학 198명으로 집계됐다. 수시 이월 인원은 지난해 45개 대학 129명 보다 급증했다.충청권 대학은 7개 대학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일명 메디컬 학과의 정원 44명을 채우지 못했다.의대의 경우 충남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가 각 11명, 대전 을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
지난해 내수·투자 부진에 연말 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며 경기 침체 흐름이 우려되는 가운데 2024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담당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은 6838억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하며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넘어서 새 기록을 썼다.내수, 투자, 환율 등 대부분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지난
올해 한국의 수출도 지난해 성과를 이어가며 기본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을 2% 내외로 전망했다.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보다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천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을 2.1%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로 예측했다.
충북 청주시 주중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라면 40박스를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GS리테일에서 국산 막걸리 1등과 버번위스키 1등이 만났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지평주조의 ‘지평막걸리’와 빔산토리의 ‘짐빔 위스키’를 컬래버한 ‘막&스키’를 업계 최초 출시한다고 7일 발혔다.‘막&스키’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GS25와 GS더프레시에서 6만 병 한정 판매를 시작하며, 가격은 병당 8500원이다. 앞서 6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진행된 ‘막&스키 6입 박스’ 사전 예약은 준비된 수량 250박스가 당
MBC라디오 에 출연한 박 의원은 7일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군병사들까지 동원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아직 안갯 속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는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호처가 군사반란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호처장
주식회사 페르니 코리아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년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페르니 코리아는 신규 코스메틱 프래그런스 브랜드 ‘FERNNI’를 론칭하며 좋은 향을 당신에게 더 가깝게라는 창립자의 철학과 비전을 제품에 담아냈다. 전문 조향사가 엄선한 고품질의 원료와 검증된 기술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즌별 무드와 테마를 반영한 향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이러한 ‘FERNNI’의 향수 컬렉션은 ▲Meditation ▲Golden Oud ▲Glo
강릉시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해양수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울주군 2025년 상반기 5급 이하 정기인사 ◇5급 승진 △범서읍 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성호◇6급 승진 △총무과 강현수 △관광과 김민서 △복지정책과 강나영 △복지정책과 차명준 △홍보미디어과 이태흠 △총무과 송양호◇6급 전보 △기획예산실 김명자 △소통감사실 이동욱 △총무과 이지혜 △교육체육과 문지수 △세무2과 곽병인 △복지정책과 김승애 △여성가족과 최민영 △환경기후과 김병희 △지역경제과 박정희 △지역경제과 최봉준 △일자리지원과 박은영 △일자리지원과 정은선 △안전총괄과 국중천 △교통정책과 권민철 △교통정책과 신재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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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김해시 '한글·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꽃피운다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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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교통 분야에 전년 대비 1.6% 증액된 2,776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는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 제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체계 구축 △교통분야 디지털 대전환 △제주형 주차정책 수립 및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교통복지 확대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 교통복지 지원에 410억원을 투입한다.2024년 도내 전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이어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무료 탑승 혜택을 확대한다.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어르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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