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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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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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000만건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쿠팡은 5개월 동안 유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객 정보 유출사고는 이미 몇달 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현재까지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을 상대로 2연전을 모두 잡아내며 월드컵 예선 초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남자 농구 대표팀은 1일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중국을 90-76으로 꺾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원정에서 80-76으로 먼저 승리한 데 이어 연속 승리를 챙기며 조 선두권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이번 예선은 2027년 카타르 본선을 향한 첫 단계다.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1라운드를 치르고, 각 조 상위 3개국이 2라운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 및 5부 요인 오찬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이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의 특별담화는 같은 날 오전 발표된다. 이 수석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
우주 AI 종합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2025년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방산혁신기업 100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드론 등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경영역량과 기술역량, 국방적용 및 사업 성과 창출 가능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등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5년에는 총 21개사가 선정됐다.선정 기업은 혁신기업 지정 기간인 5년간 최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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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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