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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의견 들어볼 것"

2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대한한돈협회 봉화지부는 지난 28일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한돈 320kg을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기탁식을 열었다. 한돈협회는 지난달에도 동일한 양의 한돈을 지역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만 두 차례나 연이어 나눔을 실천하며 연말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을 상대로 2연전을 모두 잡아내며 월드컵 예선 초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남자 농구 대표팀은 1일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중국을 90-76으로 꺾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원정에서 80-76으로 먼저 승리한 데 이어 연속 승리를 챙기며 조 선두권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이번 예선은 2027년 카타르 본선을 향한 첫 단계다.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1라운드를 치르고, 각 조 상위 3개국이 2라운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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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미래창조관 전시실에서 '2025 제주국제장애인문화예술·스포츠 모드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접근성 확대는 물론, 국제적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2개년 연속 프로젝트다.올해 첫 번째 행사인 사진전 은 7개국 지적·발달 및 심리·사회적 장애 학생 사진 40여 점이 전시되며, 국제 사진예술 비평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는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교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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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제2대 집행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3년의 항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현장은 조합원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지역 의회와 행정까지 총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노조 시대’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뜨거운 자리로 채워졌다.행사는 축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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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양돈농협이 ‘도농 상생’ 을 실천하고 있다. 서경양돈농협은 최근 충남 홍성 서부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고춧가루를 구입해 전 조합원 및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고춧가루 생산농가 및 산지농협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조합원 등에 전달된 고춧
광명시가 새해에도 시민 일할 권리를 지카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마련한다 광명시는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67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 실직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특히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같이돌봄 매니저'는 아동 관련 자격을 갖춘 50~60대 여성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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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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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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