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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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을 상대로 2연전을 모두 잡아내며 월드컵 예선 초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남자 농구 대표팀은 1일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중국을 90-76으로 꺾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원정에서 80-76으로 먼저 승리한 데 이어 연속 승리를 챙기며 조 선두권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이번 예선은 2027년 카타르 본선을 향한 첫 단계다.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1라운드를 치르고, 각 조 상위 3개국이 2라운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새어 나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이 최근 회원 정보를 외부에 흘리겠다는 이메일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으며, 협박성 메시지 속에 “회원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발신자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쿠팡 측이 제출한 서버 기록과 내부 자료도 경찰에 의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소
포항상공회의소는 4일 오전 10시 선린대학교에서 구급·응급의료 분야 채용 예정 기관 5곳이 참여해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상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상담회는 응급의료 현장의 다양한 채용 수요와 직무 특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채용기관별 1:1 맞춤형 상담 운영 △현직자 기반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졸업 이후 취업 준비 방향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참여 학생은 “기관별로 요구하는 현장 대응 역량과 기대 역할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취업
경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축사시설의 점검과 함께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한 현장 작업에서 비롯된다.특히, 기온이 낮고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작동 여부
안양산업진흥원은 지역 식품 제조·유통 기업과 안양 기업이 함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끼온기 프로젝트’를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한끼온기 프로젝트’는 식품기업이 주요 재료를 후원하고, 안양 관내 기업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는 민·관 협력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기업이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받았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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