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이혼한 전 아내에게 9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
인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다졌다.인천환경공단은 인천생태하천위원회와 지역 환경 서비스와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한 지역 환경 서비스 향상 노력 ▲지역 환경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1사 1하천 가꾸기 활동을 승기천, 공촌천에서 서구 심곡천까지 확대해 지역 생태하천 보전에 노력해 나갈
인천 지역 영세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최대 17%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생가맹점에서 이음카드를 쓰면 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는 최대 19억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상생가맹점은 이음 가맹점 중 이음 결제
“자기 정치만 하고 꽃길만 걷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론 현장에서 언론운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아내고 언론 정상화·언론 개혁을 이끌어내겠다.”이번 22대 국회에는 언론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들이 새롭게 국회에 입상하게 된다. 언론 개혁을 앞세운 이들의 선두에는 바로 인천 남동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훈기 당선인이 있다.이 당선인 집안은 인천에 500년 이상 살아왔고, 3대가 언론인을 지낸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가다. 자신도 인천일보와 iTV, OBS 등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거친 정통 언론인
“올해가 '인하 4.0'의 시작입니다. 멀티버시티란 개념을 갖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특성화된 캠퍼스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인하대학교는 24일 오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명우 총장과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등 인하대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윤상현·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열악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약 처방으로 재정 규모 확대에 나선다. 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000억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으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024년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시는 “아직 1회 추경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요불급 예산보다는 사업성 예산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와 정부 지원 등이 재원 마련의 큰 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최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주민 피해를 우려하자 사업자 측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24일 오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원·녹지 공간을 대폭 늘려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3종 사업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 기술은 현재까지 수백건의 충돌 및 사망 사고와 관련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지난 25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총 956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차량 및 장애물과 충돌한 사고는 총 211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다른 차량이 테슬라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국관광공사는 6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다.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통한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지역 문화·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는지 보는 ‘푸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고영선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신임 원장은 29일 오후 3시 원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부가가치 높은 연구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영선 원장은 “선험적 믿음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증적 근거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데이터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는 제10회 박영근작품상에 박한 시인의 「뒤집힌 꽃잎-바다의 노래」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한 시인은 2018년 지용신인문학상에 ‘순한 골목’으로 당선됐으며, 2019년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로 선정됐다. 2023년 시집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을 출간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인천 신트리 공원 박영근 시비 앞에서 열린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제10회 박영근작품상 심사 위원에는 이설야 시인, 오창은 문학평론가, 박일환 시인이 참여했다.박영근작품상은 전년도에 발
전시기획사 고운은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부암아트 ‘갤러리 포인트 파이브’에서 '예술 속에 숨겨진 투자의 가치'를 주제로 올해 주목하고자 하는 7명의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개관 기획전 《최고운의 아트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예술적 환경을 남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되었다.전시 참여 작가 7인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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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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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오늘 SSG 상대 ‘KBO 100승’ 재도전
KBO리그 100승에 다시 도전하는 ‘21세기 한국 최고 투수’ 류현진이 KBO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최정, 가장 성공한 코리안 타자 빅리거 추신수와 맞선다.류현진은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SSG와 홈 경기에 시즌 7번째로 선발 등판한다.앞선 6경기에서 류현진은 1승 3패 평균자책점 5.91로 고전했다.지난 1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한국 복귀 후 첫 승리이자, KBO 개인 통산 99승째를 거둔 뒤에는 두 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만 당했다.
[뉴스&분석]진보당 22대 국회 윤종오 원내대표 선출…울산 발전 키워드는
진보당은 29일 울산 출신 윤종오 당선인을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선출했다. 4·10 총선결과 지역구에서 윤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정혜경·전종덕 당선인 등 3석을 확보한 진보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윤 원내대표의 22대 국회 초반 원내전략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연대를 통한 대여 전선이 주목된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내달 2일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원내전략과 함께 범야권 연대 추진 법안과 정치현안, 대여노선 등
이강인의 PSG, 프랑스 리그1 ‘3연패’ 달성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이 활약하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리그1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PSG는 29일 프랑스 리옹의 파르크 올랭피크 리요네에서 열린 2023-2024 리그1 31라운드 경기에서 AS모나코가 리옹에 2대3으로 지면서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전날 르아브르와 3대3으로 비겨 승점 70을 기록한 선두 PSG는 뒤쫓던 2위 모나코가 이날 패배로 승점 58에 머물면서 승점 12 차를 유지,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선두를 지키게 됐다.이로써 PSG는 2021-202
울주군 제1회 추경 1조2771억원 규모 확정
울산 울주군의회가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6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
KTX울산역 연결도로 인한 침수우려 해법 마련
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평마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