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등법원·고검 등 국정감사… JMS·낮술·망신수사 등 쟁점 집중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1일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등 20개 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 13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대해 여러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에는 JMS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2차 가해 문제가 지적됐으며, 부산고등법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은 소속 부장판사들의 낮...
이번 감사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대해 여러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에는 JMS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2차 가해 문제가 지적됐으며, 부산고등법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은 소속 부장판사들의 낮...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세계 최초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한 복벽 탈장 수술에 성공한 아인병원 한승림 로봇탈장센터장이 복벽 탈장 수술을 생중계로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아인병원에 따르면 최근 한승림 센터장은 복벽 탈장을 앓고 있는 40대 환자 A씨에 대해 단일공 로봇수술기로 수술을 집도했다.해당 수술은 효과적인 탈장 수술 접근법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의료진에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강동경희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소속 6명의 의료진이 직접 수술실에서 수술을 참관했다. 수술 후에는 미팅을 통해 수술 기법도 공유했다.복부를 둘
한국중부발전이 2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협력기업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가을클래식 with 오케스트라 The Original’ 공연을 개최했다.중부발전의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함께 추진해 온 상생협력의 가치를 상생 문화로 확장함과 더불어 보령의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협력사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연은 협력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보령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장애인 직
하반기 중도매인 워크숍 개최…온라인 유통 변화 공유“현장 중심 지원 중도매인 역량 높일 것”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가 급변하는 식품 유통환경 속에서 중도매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대아청과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도매인 워크숍’을 열고, 중도매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증가, 건강·영양 중심 식문화 확산, 배달시장 성장 등
삼척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냉온열벤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승강장 24개소를 신규·교체 설치하고, 냉온열벤치 14개를 함께 도입해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새로 설치되는 승강장은 폭우·강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냉온열벤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기능을 갖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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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1일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스만 나임 코인베이스 글로벌 파생상품 영업 총괄은 "미국과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며 "기존 아시아 중심 구조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전통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투자가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파생상품을 활용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처럼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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