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에 1,455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및 집중호우 등 물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국비 27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규모로, 사업별로는 영동지역 가뭄대응 26억 원, 집중호우 대비167억 원, 도암댐 수질개선 81.8억 원이 증액됐으며, 총 확보된 국비는 900억 원 규모이다.◆ 영동지역 가뭄 대응에는 ①지하저류댐 설치 4개소 60억 원, ②영동 6개 시군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3억 원, ③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한 그룹 에스파와 함께 제작한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회를 돌파했다.농심은 24일 해당 광고가 신라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번 광고는 기존 라면 광고의 정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에스파의 콘셉트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강렬한 영상미와 음악, 안무를 결합해 글로벌 팬층의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육아 지원 제도 확대의 성과가 확인됐지만 육아 휴직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직종에 따른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급식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해 6월 무임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시근로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합의 이후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시근로 전환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은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에 따른 운영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 상황에
세아베스틸지주가 주요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상장 이 거론됨에 따라 미국 특수합금 공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미국 텍사스 주에 세아슈퍼알로이테크놀로지스 완공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그 잠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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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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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구중궁궐이라며 청와대 훼손한 윤석열, 한남동서 술판 벌이고 뇌물 쌓아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7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된 것을 두고 "'청와대'는 한 사람의 무지함과 야욕으로 수난을 겪었다"고 ...
김제시, 지방세 세입분야 잇따라 기관 표창…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기대
전북자치도 김제시 세정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서 B그룹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밝혔다.
징수실적 우수시군은 도세·시군세 징수율 등 9개 항목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징수실적 우수시군‘대상’수상 이전에도 세정과는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
“멈춘 새만금, 다시 돌린다”…안호영, 수상태양광 ‘조기 가동’ 정부 테이블에 올려
전력망 지연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계획은 많고 실행은 더뎠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환점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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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온기 전한다” 아성다이소, 구세군에 행복박스 400박스 기부·자선냄비 참여
아성다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구세군에 행복박스 400박스를 전달하고 자선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