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1년, 개혁과 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창식의 가치 홍보, 아카이빙, 민관거버넌스 구축, 송창식 가요제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인천언론인클럽과 순례길 학교는 22일 오후 인천 중구와 중구의회 후원으로 개항로 까페 ’개항도시‘에서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유중호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소진 경희대 일반대학원 겸임교수가 ’송창식 음악의 가요사적 의미와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인하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환아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명주, 황성민, 문지환, 박경섭 선수는 20일 인하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구단 기념품과 인형 쿠션 등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쾌유와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수들은 병실 곳곳을 돌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과 밝은 미소를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연고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인하대병원과 지난해부터 광고 협약을 맺고 공식 스폰서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다양한 CSR 활동을
인천시민단체들이 연평포격 15주기를 맞아 22일 연평도에서 ‘평화기행’ 및 ‘인천평화창작가요제 in 연평’을 개최했다.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 인천평화너머,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22일 연평도에서 ‘제10회 연평도 평화기행’과 ‘제11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in 연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평화기행단은 2010년 연평포격 사건으로 희생된 해병대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갖고 평화전망대·망향전망대를 찾아 서해5도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는 19일 인천지역 19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송도 쎄쎄쎄에서 ‘2025년 제17회 인천재가노인복지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행사는 기념식과 만찬, 문화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청 시현정 여성가족국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서 종사자 16명이 인천광역시장 표창 5명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이미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시행 유예는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
파주시는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공동으로 「AI·IoT·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세미나를 오는 11월 26일 코엑스 300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기술이 미래 도시 인프라·서비스 전반에 미칠 변화를 조망하고, 표준화 중심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TTA가 주관하는 “ICT 표준화포럼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이 시티버스표준화포럼과 함께 △지능형 도시 인프라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운
사회교육중앙회에서 우울증 증상, ADHD 증상, 합병증 증상 및 공황장애 증상, ADHD 치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힐링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160여 종의 자격증 과정들을 회원가입만 해 최초 3과정까지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명상은 개인이 전인적 회복을 이루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섭식장애 증상, 성인 ADHD 증상 등 주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ADHD 약, 불면증 약 등 처방받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명상을 통해 상기 건강 문제 회복에 그 자체로 도움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정보관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우정사업 AX를 위한 지원 계속할 방침이다.배 부총리는 "우정정보관리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해복구
일본 도쿄도가 호텔·여관 투숙자에게 징수하는 숙박세 체계를 변경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도쿄도가 2002년 10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숙박세는 1박당 투숙 요금이 1만엔 이상이고 1만5000엔에 미치지 않으면 100엔,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이다.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9.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교안보 및 경제 회복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45.5%로 동반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9.4%로 하락세를 보이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제1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7%,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상권력의 발동,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초반 혼란, 제도적 균열이 순식간에 현실 정치의 위기로 전환된 과정은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와 시민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유지·점검·복원이 필요한 제도임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오너가 3세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는다.롯데그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롯데는 이번 임원 인사에서 전체 최고경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의 CEO를 교체했다.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박제임스 대표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게 됐다.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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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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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회의 개최
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24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회의를 열고 2025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운영 회의에는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로젠요양병원 재활의학과, 동두천시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지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결과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운영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신규로 시행한 ‘찾아가는 재활운
강동구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2차 피해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폭력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동탁 의장은 “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살기 좋은 강서' 명사 특강, 김시덕 박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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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함대건 의원 선임
용산구의회는 11월 2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함대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송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2026년도 용산구 예산안은 총 6,7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7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613억 원, 특별회계는 157억 원 규모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예결특위는 12월 15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각
파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