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시급하다"...세무사석박사회, 정책토론회서 지적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 29일 청주시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이란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책 개선 '싱크탱크'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 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계약도 11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차입비중이 높은 인수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예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연일 세계 경제시장을 들끓게 했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14일 정오 1분부터 대미 수입품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 가운데 91%에 대한 부과를 중단하고 나머지 24%도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125%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생산·소비 시장의 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유세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는 현금,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개인이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매각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올 들어 도내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가 0건으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92개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현재 폐업 건설하는 31개소다.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 탓에 도내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을 따낸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현대차 노사는 13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을 열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울산 지역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의 꿈 찾기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노사 관계자, 박천동 북구청장, 김동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지역 초등학생 40명 등이 참석했다.전달된 기금은 북구 초등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실시되는 꿈·직업 소원 성취 활동비로 사용된다.주요 활동으로는 △전시 관람(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Plastic: Remaking Our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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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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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푸른 거제 바다같이 성장할 우리!”
거제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12일, 거제지역 학생회장단 70명을 대상으로 ‘심청 리더십 청렴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깊고 푸른 거제 바다같이 성장할 우리!”라는 주제 아래, 학생 리더들에게 청렴과 리더십의 가치를 심어 미래 사회의 책임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다.이번 연수는 청렴을 실천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거제의 상징인 깊고 푸른 바다처럼 투명하고 깊은 가치를 지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S.E.A.M.(Sincerity-성실, Ethi
몽골 바가항가이구 공무원 연수단, 기장군 방문
기장군은 지난 1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가항가이구 공무원 연수단이 기장군을 방문해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단 방문은 부산 지역 공공시설 견학을 통해 몽골 바가항가이구의 도시발전 정책연구를 위한 것으로, 부산 주재 몽골 영사와 바가항가이구 의회 의장 및 구청장 등 16명이 참여했다.이날 만남을 통해 양 기관은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닌 공통점과 지역 특성에 따른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래도시로 함께 나아갈
'관세 전쟁' 中도 주먹 내렸다… 대미 추가관세율 12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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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동 자원봉사캠프, 깡깡이예술마을 문화투어 및 플로깅 진행
영도구자원봉사센터와 남항동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5월 10일 깡깡이 대평마을에서 문화투어와 연계한 플로깅투어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캠프지기, 일반봉사자 약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순한 마을 환경정비를 넘어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자 예술마을로 탈바꿈한 깡깡이예술마을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투어를 연계해 자원봉사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지역 자긍심과 문화유산 보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영도에 살면서도 깡깡이 마을은 그냥 공장
부산테크노파크, ‘K-오션 채용박람회’ 로 해양 취업 항로 연다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오는 20일 1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K-오션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K-오션 공동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2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날 행사장에는 세양쉬핑, 에이치씨해운, ㈜광진마린, 금용개발 등 국내 해운업체와 부산항인력관리 주식회사, 신항인력관리 주식회사, ㈜동륜물류, ㈜중흥 등 해운항만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