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박주민,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신속 도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시대의 도래, 탄소배출 감축 등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를 '디자인 사고'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태원 회장은 22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4’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 비즈니스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특징이 근본적으로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디자인하다(S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쟁포럼은 공동으로 22일 13:30~18:00,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이 열린다.동 심포지엄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진행순서는 13:30 개회식, 축사), 14:00 기념촬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6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장중 1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매장 솔루션을 보유한 비버웍스와 손을 잡았다고 28일 밝혔다.SK브로드밴드와 비버웍스는 27일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 사의 상품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며 상품 판매 경험 및 시장 운영 노하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이틀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계획된 총 441편 중 출발 6편이 사전 결항했다.지난 27일에는 김포공항 등 타지역 공항 날씨가 악화돼 총 428편 중 국내선에서만 46편이 결항됐고, 국내선과 국제선 100편이 지연 운항했다.수도권에 이틀째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어, 오늘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제주공항 관계자는 사전에 예약한 항공편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식품은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겨냥한 '매콤 불닭갈비'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동물복지도계 시스템과 에어칠링 공정을 거쳐 생산된 100% 국내산 닭다디를 사용한 제품으로 속살이 통통하고 깊은 풍미와 육즙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닭스틱 소스가 별첨됨으로써 맵기를 기호에 맞춰 조절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맞춤형으로 조리할 수 있다.한강식품은 1994년 설립됐으며, 수도권 유일의 최첨단 동물복지 도계시스템을 갖춘 닭고기 전문 기업이다. 2021년 약 2,100억원을 투입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은 '2024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경영 실적 ▲시장 공헌도 ▲기술 개발 ▲ESG(환경·사회·지배
성남 분당 한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홍보관과 내부 집기비품, 차량 7대 등이 불에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시감이 드는 요즘 정국에 당 게시판 가지고 싸우는 무능한 친윤 세력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의 닻을 올려 다음 대선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27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 진영의 위기를 경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과 새로운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통과 독선의 새로운 기록
행복청이 추진 중인 ‘복합캠퍼스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복합캠퍼스’란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주도하는 이른 바 앵커기업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주거·교육·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화한 공간을 뜻한다. 즉, 지역 전체가 신기술·제품·서비스를 실험하고 실증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는 것이다.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행복도시를 건설 중인 행복청은 도시가 완성단계에 접어든 2021년 이래 기업 유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가 새로운 출발의 채비를 마쳤다. 이들 3개 도시로 구성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27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
롯데카드의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과 펌뱅킹 및 가상계좌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앞서 지난 26일 베트남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에서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과 김현래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KB국민은행의 펌뱅킹을 통해 보다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고객의 신용대출/할부금융/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일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다.한수원은 정용석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기획본부 승격예정자 등 임직원들이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새마을회 주최로 25일부터 이어진 김장에 한수원뿐 아니라 경주 23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약 700명이 힘을 모았다.이날 담근 5천 포기의 김치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아울러, 한수원은 전사 추계체육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헤세드미션콰이어, 강진서 제12회 정기연주회…29일 오후 7시30분
교회 음악의 부흥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는 헤세드미션콰이어의 제1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강진군기독교연합회, 목포극동방송, 강진읍교회 후원으로 '소리로 잇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헤세드미션콰이어는 2008년 강진, 목포, 영암,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부권 지역을 중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대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보수 재건 나서야"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시감이 드는 요즘 정국에 당 게시판 가지고 싸우는 무능한 친윤 세력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의 닻을 올려 다음 대선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27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 진영의 위기를 경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과 새로운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통과 독선의 새로운 기록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징주] 감성코퍼레이션, '대한민국코스닥대상’ 거래소 이사장상 수상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은 '2024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경영 실적 ▲시장 공헌도 ▲기술 개발 ▲ESG(환경·사회·지배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 아파트 분양홍보관서 불…인명피해 없어
성남 분당 한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홍보관과 내부 집기비품, 차량 7대 등이 불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 송산면 공장서 불…불길 진압 중
28일 오전 5시16분쯤 화성시 송산면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4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쿠, 겨울맞이 4L 대용량 물멍 글라스 가열식 가습기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가전 브랜드 오쿠가 4L 대용량 물멍 글라스 가열식 가습기 출시를 기념해 최대 48%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신제품은 겨울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 설계된 가열식 가습기로, 4L의 대용량 물탱크와 100℃ 고온 살균 가열 시스템을 갖춰 따뜻하고 깨끗한 수증기를 배출한다. 특히, 시간당 370ml의 높은 가습량과 진공 2중 벽구조로 소음을 40dB 수준으로 낮춘 설계는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다.해당 신제품 출시 기념하여 현재 피닉스전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