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고 임대료 상한 미준수…경감받은 세액 추징 안 해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2025 D3 서울 마포구 농구 디비전리그’를 개최한다.썸머리그는 BDR 랭킹 상위 24개 팀이 참가, 동호인 최강을 가린다. 랭킹 1위이자 D3 서울특별시농구협회 BDR 동호회최강전, D3 인천 하늘배 농구 디비전리그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아울스가 디비전리그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블랙라벨, 제이크루, 업템포, SET-UP 등이 아울스의 아성에 도전한다.총 24개 팀이 출전하는 썸머리그는 3개 팀씩 8개
울산 지역의 봉사단체인 행복담기봉사회가 26일, 울산 문수실버복지관을 찾아 방충망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은 여름철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활동에는 행복담기봉사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복지관 곳곳의 방충망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문수실버복지관 정학수 관장은 “방충망은 작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내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폭염특보가 확대된 제주지역에서는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 밤중 최저기온도 갈수록 높아져, 머지않아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현상을 일컫는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서부지역은 폭염경보, 제주도 북부와 동부, 남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기준 서귀포시 지역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8.2도를 기록했다. 제주시의 최
결제 플랫폼 스퀘어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판매자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BTC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웬 제닝스 스퀘어 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이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결제는 비트코인 레이어2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처리되며, 스퀘어가 이를 법정화폐로 변환해 지급하는 구조다.스퀘어는 2026년까지 모든 판매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
영월군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접수처’ 신청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접수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상담, 안내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총 10개 자원봉사단체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각 단체는 일자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원활한 접수안내를 도왔다.영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들의 참여 덕분에 집중접수처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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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기고)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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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울산]울산 중구 동천야외물놀이장 개장…시민들 ‘물놀이로 더위 탈출’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울산 중구 동천야외물놀이장이 26일 개장식을 가졌다. 휴일을 맞아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한낮의 더위를 식히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트라이’ 임세미, 윤계상의 갑작스러운 잠수 이별에 ‘멘붕’... 공감 일으키는 연기로 완벽 표현
배우 임세미가 ‘트라이’를 통해 다채로운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지난 25일 첫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는 예측불허 괴짜감독 주가람과 만년 꼴찌 한양체고 럭비부가 전국체전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코믹 성장 스포츠 드라마다.임세미는 극 중 한양체고 사격부 플레잉 코치이자, 주가람의 전 연인 배이지 역을 맡았다. 1회에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은퇴 후 사라졌던 남자친구 주가람으로 인해 혼란과 분노에 빠진 배이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3년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눈앞에 나타난 주가람을 마주한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공인중개사·보조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