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고 임대료 상한 미준수…경감받은 세액 추징 안 해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쟁점이 된 증권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가통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서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부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23일 오후 3시에 수원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수원문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수원문인협회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이 된다고 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수원문인협회가 지난 60년 동안 축적해온 문학적 성과를 돌아보며, 수원 문학이 나아갈 길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담론의 장으로 기획됐다.대회장인 김운기 수원문인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원은 정조의 인문학적 정신이 깊게 밴 역사와 문학적 전통을 간직한 도시라고 강조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잣대다. 특히,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국내 먹는 샘물 1위인 제주삼다수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11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2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일인 전날 오후 6시까지 모두 11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기존 광동제약을 비롯해 웅진식품, 일화, 풀무원식품, 삼양식품, 빙그레, 동화약품 등이 입찰했다.먹는 샘물 업계 2위와 3위인 롯데칠성음료와 농심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내년부터는 위탁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공사는 제주지역과 국내 대형마트·기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해봤을 것이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맨발걷기’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바다와 맨발 그리고 울진,어싱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청정 동해안새로운 건강 트렌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121km 해안선을 품은 경북 울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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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양양군, 여름철 성수기 대비 계곡·하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
양양군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계곡과 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한다.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북면 법수치리를 포함한 4개 마을의 계곡·하천 휴양지에 이동식 화장실 7동을 설치하고,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군은 이번에 설치․개방하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소모품 비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방역과 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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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2025년 대안학교 한마당 12개교 150명 참여
경남도교육청은 24~25일 진주 KSPO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도내 12개 대안학교가 참여하는 ‘2025년 대안학교 한마당(함께 걷는 다른 길:경남 대안학교 연합 축
창원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용호항 조기 준공·장구항 연내 착공
창원시는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조기 준공 및 장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내 착공해 어항시설개선 등 성과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5일 밝혔다.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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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관광재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창원문성대학교에서 MICE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MICE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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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시흥시 거북섬에 있는 거북섬마리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BI는 '거북섬'이라는 지역 고유 명칭과 해양레저 이미지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이다. 브랜드 고유 상징성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제작됐다.특히 마리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거북섬 지형, 요트 돛, 바다 물결 등을 형상화한 도안을 중심으로 BI를 구성했다.색상도 BI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넓은 바다를 상징하는 ‘딥블루’와 시화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