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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지 않는 죄'는 유효하다

195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택가. 한 사내가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

촬영된 사진은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가지 자료와 대조되고 결국 그들이 찾던 인물로 정체가 밝혀진다.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은 그를 퇴근길에 체포하고 이스라엘로 비밀리에 압송한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 총책임자 위치에 있었으며, 전쟁 후 아르헨티나로 탈출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히만의 재판은 1961년 4월 11일부터 56일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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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의 딜레마 속 우리는 어떻게?이정헌, 제주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위드 플라스틱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체할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 등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렇다고 일상속에서 플라스틱을 없애기란 쉽지 않다. 이미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고, 우리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오래 누리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최근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정의
속보=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주에서 융자를 신청한 청년농업인 10명 중 8명이 탈락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의 2025년 상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추가 배정 결정에 따라 탈락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조사 대상은 탈락자 133명이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청년농업인 118명과 후계농업인 50명 등 모두 168명이 후계농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제주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에서 1년 이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5학년도 학생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초등학생 797명, 중학생 1388명, 고등학생 537명, 보호자 1009명, 교직원 595명 등 총 4326명을 대상으로 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응한 학생의 1
제주지역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월 2주차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22.5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지난해 12월 3주차 13.8명을 기록하며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후 급속히 증가해 4주차 때 61.2명, 5주차 때 108.4명으로 늘었고, 올해 1주차 119.2명, 2주차 122.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1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18세 1
중문관광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23분께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인부를 덮쳤다.이 사고로 밑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공사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해
삼성카드는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삼성카드로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사전예약하는 고객은 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삼성닷컴 즉시 할인에, 삼성카드 3%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경우 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삼성카드 회원은 최대 24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삼성카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무신사 캠퍼스 E1에서 ‘무신사 패션 브랜딩 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무신사 패션 브랜딩 역량강화 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성과공유회에는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무신사 김지훈 본부장, 우수교육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무신사 패션 브랜딩 역량강화 교육’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술창업·이전을 경험한 전현직 출연연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출연연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이나 기술 이전을 경험한 연구자들과 함께 기술사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논의 내용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유상임 장관은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들을 적극 홍보해 연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내실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내·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고객만족경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객만족경영 심의위원회는 고객만족경영 실현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장애인단체 등에 소속된 서비스 분야별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9인으로 구성돼 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 최우선 ▲고객과의 약속 준수 철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고객의견 경영 반영 ▲사회공헌 ESG경영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객과의 서비스 이행 약
KB증권이 설을 맞이하여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식료품과 겨울용 온열제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KB증권은 지역사회
HD현대마린솔루션의 인공지능 기반 최적 항로 솔루션 ‘오션와이즈’가 국내 해운사 선박에 최초로 적용된다. HD현대 해양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SK해운과 현대글로비스와 이들 해운사들이 운영 중인 일부 선박에 오션와이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
완도수목원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임업계가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대전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23개 단체는 최근 정부에 국민청원을 제안하며, 임업 종사자들이 농어촌 축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임업은 목재 생산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임업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관리하며 생태계 보호,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임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은 농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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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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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 - 스노우파이프, 글로벌 AR 플랫폼 협력 체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김정익 ㈜스노우파이프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랜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게임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게임체인저와 로봇랜드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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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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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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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1위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확정기여형 18년, 개인형 퇴직연금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 연속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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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인천 박물관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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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달, 긴 설 연휴가 선물처럼 찾아왔다.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9일 간 쉴 수 있는 이번 명절에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박물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인천시립박물관과 분관인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다양한 무료 전시로 시민들을 맞이한다.인천시립박물관과 4개 분관 모두 설 연휴 기간 정상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우리 술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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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KODEX 미국AI테크TOP10 2종, 순자산 5천억 넘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AI테크TOP10 2종이 합산 순자산 5000억 원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KODEX 미국AI테크TOP10 ETF는 1344억 원,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은 3849억 원의 순자산을 기록하고 있다. KODEX 미국AI테크TOP10은 미국 AI산업을 선도하는 TOP10 종목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공지능산업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 시가총액가중방식 대신 시가총액과 더불어 LLM(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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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4조 원 돌파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의 예탁자산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 계좌 ‘Super365’를 이용하는 고객은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시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벤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Super365 계좌의 예탁자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작년 12월 12일 2조 원을 달성하고 올해 1월 2일 3조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일 만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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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들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시와 군·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410여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0일 까지이며, 주차장 별로 개방 일정이 하루 정도 다른 곳이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사전에 주차장 별 개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및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등공공 플랫폼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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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프렌즈 홈페이지 오픈 
신한은행은 금융권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한 프렌즈의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신한 프렌즈’는 북극성 여행작가 ‘쏠’, 카페 사장님 ‘몰리’, 힙합 프로듀서 ‘레이’ 등 8개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구성된 신한금융그룹의 공식 캐릭터다.‘신한 프렌즈 홈페이지’는 ▲아트워크와 명화를 통해 재창조된 캐릭터의 독특한 모습들과 특별한 순간을 담은 ‘아카이브’ ▲다양한 테마와 디자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E-card’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