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일반주주를 내쫓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이익을 강탈해 본인들의 부를 더 쌓으려고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의 절차와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합병가액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래 벌어지고 있는 합병비율의 불공정 논란의 보도 내용들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 그 일부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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