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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인천광역시는 7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시 관련부서와 사업소, 군·구 국장, 정부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특히 공사 공구 분할·분리 계약 검토 현황과 시행 결과에
주방가전 브랜드 매직쉐프가 여름철 뷰티·생활가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초경량 BLDC 헤어드라이기 ‘MHS-L1800W’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고성능 BLDC 모터를 탑재해 1분당 110,000회 초고속 회전으로 일반 드라이기 대비 강력한 풍속과 빠른 건조 성능을 제공하며, 소음은 줄이고 내구성은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무게가 약 560g 내외로 초경량 설계돼 장시간 사용에도 손목 부담이 적고, 여행용 드라이어로도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강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30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체험 교육으로 구성된 ‘학교로 찾아가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방학 기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돌봄교실 25곳에서 참여한 지난 겨울방학 프로그램보다 운영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학
남목청소년센터 목공동아리 청소년들이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또래 친구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으로, 수익금 전액인 약 36만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전달됐다.이번 활동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마치며 새롭게 단장한 목공실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은 올해 초부터 키링, 도어벨, 도마 등 실용적인 목공제품을 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해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플리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국립창원대학교 공과대학 회의실에서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영남지회 등과 첨단 안전기술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관리원이 시작한 ‘경남과 함께하는 오픈 테스트베드’ 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부산과 울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오픈 테스트베드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성능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관리원은 진주시 미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9000만 원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 88명이 소유한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9000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신한은행은 30일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맞춰 실천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소재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리즈 ‘오늘도 골목은,’을 제작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 ‘하루를 채운 주문 : 땡겨요’ 편을 공개했다.‘오늘도 골목은,’은 도시의 작은 골목을 배경으로 SDGs 실천을 위한 활동들이 일상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감성적인 시선으로 표현했으며, 신한은행 공식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을 통해 6부작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이날 공개한 첫 번째 에피소드 ‘땡
거제시가 22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업해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감용품 나눔 행사를 했다. 택배·배달앱 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 등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쿨토시 50개·물티슈 50개·쿨마스크 200개 등을 무료로 배부했다./정봉화 기자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 판매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건수도 75억1000만건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다. 특히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3%대를 회복했다. 작년 3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이다. 지난 2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총 254조8000억 원, 승인건수는 총 71억 건으로 같은 기간 1.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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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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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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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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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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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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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공직자와 구민이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최
성동구는 지난 7월 21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민과 직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청렴콘서트는 “함께하는 청렴, 신뢰받는 성동”을 주제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교육을 뮤지컬 공연 등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교육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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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 목공동아리,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로 나눔 실천
남목청소년센터 목공동아리 청소년들이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또래 친구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으로, 수익금 전액인 약 36만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전달됐다.이번 활동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마치며 새롭게 단장한 목공실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은 올해 초부터 키링, 도어벨, 도마 등 실용적인 목공제품을 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해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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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하반기 재난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용산구가 지난 29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직원 대상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전 직원 1300여 명을 '생활 속 안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직원과 타 자치구나 기관에서 용산구로 새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교육은 ▲1부 중대재해 예방 ▲2부 재난 대응 체계의 이해 및 대응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강사는 김성기 용산구 안전관리자가, 2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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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 주도 ‘남목ON 버스킹 마켓’ 성료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동아리 ‘도우리나누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남목ON 버스킹 마켓’이 지난 주말 옥류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남목도시재생현장센터가 주관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주도한 지역 축제로 의미를 더했다.이번 ‘남목ON 버스킹 마켓’은 단순한 판매 부스를 넘어,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도우리나누리 동아리 소속 베이킹팀이 준비한 먹거리 나눔, 체험 부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목공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그리고 다양한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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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물품공유센터 이용자 만족도 97%
광주 남구에서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물품공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곳 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주민의 만족도가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남구 물품공유센터를 이용 중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 물품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올해 조사에서는 물품공유센터 등록 회원 678명 가운데 353명이 함께할 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항목별 결과를 보면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