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황명선 의원, 지방교부세 불용, 국민에게 피해 전가...기재부, 추경예산 편성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6조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불용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민생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교부세 불용에 따라 축소 또는 연기, 심지어 백지화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시의 경우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축소됐고, B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19시간전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17시간전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22시간전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4시간전
양양소방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현남면 소재 20층 규모 복합형 고층건축물인 E7양양죽도에서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늘어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 강화를 위해 소방서와 관계자 등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내용은 ▲피난E/V 및 피난계단 이용 인명 대피훈련 ▲현자지휘소, 전진지휘소, 방재실간 정보전달체계 훈련 ▲비상용 E/V, 피난계단을 이용한 소방력 이동 훈련 ▲소화활동설비 등 활용 화재진압 훈련 ▲지하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화재진압 훈련 등이다.김문하 양양
5시간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정권의 조종쳤다', '정치검사들로 인해 생명력 끝났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옹호 단체인 디지털 챔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4명 중 16%가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많이' 또는 '어느 정도' 높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찍는다 레디, 액션, 컷!” 우리들의 시간 역행 SF 영화 만들기감독: 코나카 카즈야 / 출연: 후쿠자와 노조미, 우에무라유, 쿠와야마 류타 / 개봉: 10월 9일1978년 스타워즈를 보고 흥분한 고등학생 히로시와 그의 절친 요시오, 사사키는 8mm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카메라 가게 직원의 제안으로 ‘시간 역행’을 주제로 한 SF 영화를 만들기로 한다. 오랜 짝사랑인 나츠미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우려는 히로시의 열의와 함께, 학교 축제에서 상영을 목표로 이들의 청춘 가득한 영화 만들기가 시작된다.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대치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판세를 예측했다. 여론조사 공표가
7시간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오 지사는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와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도민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또 지난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묵묵부답’이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려면 법 개정과 인사·조직 개편·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필요한
7시간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시흥시새마을회와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6일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열린 김근환 시흥시 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 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 5명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공모 사업 예산 확보 방안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흥시의회 4선 의원이면서 경
7시간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새만금 현장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호영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김주영 간사 등 환노위 소속위원 16인 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했다.국회 환노위 시찰단은 새만금33센터에 도착하여 새만금
7시간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7시간전
포항스틸러스가 수원FC와의 파이널A 첫 경기에서 완델손의 선취골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포항은 1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이자 파이널A 수원FC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이로써 포항은 4위, 수원은 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조르지, 백성동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오베르단, 한찬희가 중원을 구성했다. 홍윤상, 이태석이 좌·우 미드필더로 나섰고, 이규백, 전민광이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춘 가운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여전, 대출심사·내부통제 강화해야
5시간전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양수의원실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격 대출 중 농협 귀책은 1,303건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채무자 귀책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대선 3주 앞으로…유권자 7명 중 1명 "암호화폐 정책 우선"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옹호 단체인 디지털 챔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4명 중 16%가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많이' 또는 '어느 정도' 높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문화관광재단, '한 달에 책 한 권-가을 산책(冊)' 진행
5시간전
속초문화관광재단은 19일부터 이틀간, 속초교육문화관에서 2024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설악산 책방’의 가을 프로그램, '한 달에 책 한 권 – 가을 산책'을 개최한다.설악산 책방은 지역 독서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회의인 ‘설악북클럽’과 독서문화 증진 및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인 ‘한 달에 책 한 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악북클럽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서관, 서점, 시민 모임, 작가 등이 참여해 더 나은 독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태균=인질범'? 김재원 "인질극 벌이면 자극하지 않는 게 원칙"
6시간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질극을 벌이면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는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위해 당분간 대응을 자제하겠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정권 조종 쳤다
5시간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정권의 조종쳤다', '정치검사들로 인해 생명력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