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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지방교부세 불용, 국민에게 피해 전가...기재부, 추경예산 편성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6조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불용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민생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교부세 불용에 따라 축소 또는 연기, 심지어 백지화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시의 경우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축소됐고, B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19시간전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24시간전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21시간전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19시간전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 산책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로수 아래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
지난달 20일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10은 역대 사상 가장 얇은 두께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1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애플워치10을 4주간 써봤다. 기가진은 애플워치10이 상당히 얇아져 소매가 타이트한 옷과 함께 착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몇 년 전 구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만, 전작인 애플워치9와는 두께 차이가 1mm밖에 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보다 크지만,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
2시간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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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현남면 소재 20층 규모 복합형 고층건축물인 E7양양죽도에서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늘어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 강화를 위해 소방서와 관계자 등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내용은 ▲피난E/V 및 피난계단 이용 인명 대피훈련 ▲현자지휘소, 전진지휘소, 방재실간 정보전달체계 훈련 ▲비상용 E/V, 피난계단을 이용한 소방력 이동 훈련 ▲소화활동설비 등 활용 화재진압 훈련 ▲지하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화재진압 훈련 등이다.김문하 양양
“찍는다 레디, 액션, 컷!” 우리들의 시간 역행 SF 영화 만들기감독: 코나카 카즈야 / 출연: 후쿠자와 노조미, 우에무라유, 쿠와야마 류타 / 개봉: 10월 9일1978년 스타워즈를 보고 흥분한 고등학생 히로시와 그의 절친 요시오, 사사키는 8mm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카메라 가게 직원의 제안으로 ‘시간 역행’을 주제로 한 SF 영화를 만들기로 한다. 오랜 짝사랑인 나츠미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우려는 히로시의 열의와 함께, 학교 축제에서 상영을 목표로 이들의 청춘 가득한 영화 만들기가 시작된다.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대치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판세를 예측했다. 여론조사 공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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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오 지사는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와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도민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또 지난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묵묵부답’이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려면 법 개정과 인사·조직 개편·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필요한
9시간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시흥시새마을회와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6일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열린 김근환 시흥시 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 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 5명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공모 사업 예산 확보 방안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흥시의회 4선 의원이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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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새만금 현장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호영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김주영 간사 등 환노위 소속위원 16인 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했다.국회 환노위 시찰단은 새만금33센터에 도착하여 새만금
9시간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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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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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생존왕] ‘야생 파이터’ 추성훈X김동현 “너무 무서워, 고문받는 듯” 항복! 새벽 사냥에서 무슨 일이?
14일 방송된 TV CHOSUN 정글 서바이벌 예능 '생존왕 : 부족전쟁'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0%, 분당 최고 3.4%를 기록했다. 이날 ‘생존왕’에서는 지난 회 정글 팀의 승리로 국가대표 팀과 피지컬 팀의 깃발이 태워졌다. 생존지로 돌아간 피지컬 팀과 군인 팀은 배고픔을 참고 잠을 청했다. 반면, 텐트 완성을 못한 국가대표 팀은 ‘정글神’ 김병만에게 도움을 구했다. 김병만은 경쟁을 잊고 나무의 Y자 부분에 이층집의 토대를 세우고 정글 꿀팁까지 전해, 서바이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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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윤 대통령, 관광청 신설 공약 철회됐으면 이유라도 설명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알았다"며 "당선 후 첫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건 아쉽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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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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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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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청 폐지' 역사의 첫 페이지에 나올 그 이름 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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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사파가 등장하자 중원의 주인을 자처하던 무림세가는 '검수원복'을 내걸고 일제히 일어나 사파 세력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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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2024 속초학 아카데미'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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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이 오는 26일까지, 지역의 문화와 인문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4 속초학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속초학 아카데미는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소양과 지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특히, △한국 전통화의 감상과 이해 △속초 근현대사 △속초의 도시 형성과 변천사 △속초 근현대 인물사 등 지역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입체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로 구성된다.속초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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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3주 앞으로…유권자 7명 중 1명 "암호화폐 정책 우선"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옹호 단체인 디지털 챔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4명 중 16%가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많이' 또는 '어느 정도' 높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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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시리즈10, 한 달 써보니…얇지만 차이점 '글쎄'
지난달 20일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10은 역대 사상 가장 얇은 두께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1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애플워치10을 4주간 써봤다. 기가진은 애플워치10이 상당히 얇아져 소매가 타이트한 옷과 함께 착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몇 년 전 구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만, 전작인 애플워치9와는 두께 차이가 1mm밖에 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보다 크지만,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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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톡톡] 가을비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인근 산책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로수 아래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