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의정부시는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수행기관별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이번 발대식은 1월 26일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총 10개 기관 중 2개소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3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각 기관은 발대식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과 참여자 준수 사항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대다수 기관에서는 발대식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거창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설명회는 ▲거창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추진 방향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과 변화된 제도 안내 ▲외부강사 초빙 인권침해 예방 교육 ▲농가 애로사항
해남군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1인당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아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부터 65세 경력단절여성이며,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월 건강보험 고지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가능하다.총 2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최근 전통시장이 낡은 이미지를 벗고 문화 관광형 공간이자 디지털 유통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시장의 경영 현대화와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통시장관리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지만, 현장의 상인들은 고령화와 정보 격차로 인해 정부의 지원 사업 신청이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관리사는 시장의 운영 관리, 마케팅, 상인 교육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
부산 기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기장군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와 군비에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을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해당 서비스는 기장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구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소포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은 대면 전달 과정에서
계명문화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26일 대학 AI센터에서 ‘2025학년도 대학연계 지역 전통산업 고도화 지원 최종성과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단위 과제인 ‘대학연계 지역 전통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칠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준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육 시장은 공사 착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공사 예정지와 주요 시설 설치 예정 구간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현장 점검 자리에서 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장비와 소재,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빙기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10일 공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억3000만원 대비 2800만원, 21.5% 오른 수치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회복이 성과급 확대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등기이사·감사위원 등 9명의 평균 보수는 30억600만원이었다. 등기이사 3명의 평균 보수는 83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로는 고 한종희 전 부회장이 134억7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금천구, 청년 취업지원금 50만 원 쏜다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늘렸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자격시험 준비비와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올해에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지원하던 헤어·메이크업 비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청도군은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배후마을 취약계층을 위한‘행복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당 사업의‘주민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활동가와 생활개선회가 연합하여 도시락을 직접 조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특히 양성과정을 이수한 주민활동가들이 청도읍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5 비전’의 세 번째 전략인 ‘매력원주-문화·관광·생활품격 도시’ 구상을 발표했다.앞서 발표한 ‘반값원주’, ‘첨단원주’에 이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도시의 매력’을 차기 시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구 후보는 현재 원주 도심의 침체 원인을 “머물 이유가 사라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문화거점 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원도심 곳곳에 소규모 전시·공연·체험이 가
청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과수 농가의 주요 병해인 탄저병 예방을 위해 특허 미생물 'GH1-13'을 집중 보급한다. 탄저병은 복숭아와 청도반시 잎·가지·과실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로 심할 경우 낙과와 수확량 감소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다습 환경이 조기 형성되면서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청도군은 온누리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2회 총 16회기로 진행되며, 경북 지역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워크북과 교구를 활용해 ▲인지훈련학습 ▲인지·운동 융합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