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분양 통해 주거안정 해법 모색”…복기왕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유산과 리더십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되새겼다.이날 추모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식 일정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김대중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가수 이효리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반려견 석삼이를 떠나보냈다. 석삼이는 최근 암 말기 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이효리는 16일 자신의 SNS에 “잘 가라 우리 석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전 사진을 게시하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효리는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며 석삼이가 마치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며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이효리는 최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석삼이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당시 “석삼
JTBC 주말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17일 방송된 6회에서 전국 시청률 7.7%를 기록하며 주말 미니시리즈 중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다.이번 회차에서는 주인공 윤석훈과 강효민이 한 의뢰인을 상담하며 “사랑도 심신 미약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특히, 사랑이란 감정이 때로는 이성을 흐리게 하여 판단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20일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은 개인적인 다툼이 와전된 해프닝”이라고 밝히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를 승인했다.최 씨는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4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건의 부대의견도 첨부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외교통일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오전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은 지난 21일, 강릉역 일일 명예역장에 위촉되었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의회와 강릉역의 우호 협력관계 형성 및 소통을 통한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강릉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표 안내 및 환영행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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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계엄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특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2025년 8월 22일 한 전 총리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
은행, 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사칭하던 피싱 범죄가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들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칭 대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다날 등 핀테크 기업들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요 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코인원을 사칭해 연락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리는 인간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 영웅으로 칭송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며 칭찬을 한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부상자를 구한 영웅들, 물에 뛰어든 사람을 수영으로 구한 사람, 바다로 뛰어들려는 사람을 막아서 살린 사람, 심정지인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 까지 위인부터 해서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선행, 지금까지 말한 희생은 일반인들이 많이 겪는 일은 아니다.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로에서 소방차량과 마주치는 순간이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의 파괴적인 화재 시즌이 확대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산불 시즌이 1주에서 거의 7주 앞당겨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시기가 6일에서 46일 정도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넓은 지역이 파괴적인 화재에 취약한 기간이 늘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이 개설 10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도민과 실시간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사회이슈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조사 1건당 평균 참여자 수도 2015년 635명에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21일 강원 태백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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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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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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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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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이동시장실’이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며 현장 소통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태장2동을 시작으로 지정면까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동시장실은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고,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즉석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는 단순한 생활 불편부터 수억 원 규모의 현안 사업까지 다양했다.시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문막읍 비두2리 마을회관 인근 체육시설 설치와 하천 변 정자 보수 등을 완료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