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CU는 오는 25일 포켓CU의 간편결제 수단을 통합한 ‘CU페이’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CU페이는 기존 CU머니, 간편결제 계좌·카드로 나뉘어 있던 결제 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다. 통합된 결제 수단을 통해 별도로 적용되던 할인 혜택이 한 번에 적용된다.CU는 CU페이 론칭과 함께 결제 전용 혜택을 강화해 포켓CU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9월1일부터 CU페이로 결제하면 약 200종 상품 추가 할인과 증정 혜택, CU 포인트 1% 추가 적립, CU키핑 유효기간 2배 연장 혜택을 준다.추가 혜택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 합의 방식이 중요하며 미국과 공조해 여건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하며 “첫 단계는 핵과 미사일의 동결, 이어 축소,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루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오는 2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지난 19일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대통령실은 요약본 형태로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기도 하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를 곧바로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혁신정책연구원 이사회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나무가가 주가안정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21일 공시에 따르면 나무가는 삼성증권과 이날 신탁계약을 맺고 오는 2026년 2월 20일까지 자사주 31만5059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방침이다.회사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주식 수는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나무가의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매출액 4504억원, 영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국도5호선 신림-판부 도로건설공사’의 전체 구간 4차로 건설계획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기존 신림-판부 구간은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이 2차로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신림-제천 봉양 구간이 제5차 5개년 계획에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반영되면서, 신림-판부 구간의 2차로 개량 구간에서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됐다.이번 전 구간 4차로 건설계획 최종 확정을 통해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돼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림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CU는 오는 25일 포켓CU의 간편결제 수단을 통합한 ‘CU페이’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CU페이는 기존 CU머니, 간편결제 계좌·카드로 나뉘어 있던 결제 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다. 통합된 결제 수단을 통해 별도로 적용되던 할인 혜택이 한 번에 적용된다.CU는 CU페이 론칭과 함께 결제 전용 혜택을 강화해 포켓CU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9월1일부터 CU페이로 결제하면 약 200종 상품 추가 할인과 증정 혜택, CU 포인트 1% 추가 적립, CU키핑 유효기간 2배 연장 혜택을 준다.추가 혜택 대상은
인천 중구가 ‘영종구’ 출범이 300여 일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영종·용유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기존 중구에 속해 있던 영종·용유지역이 2026년 7월1일 영종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