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소극적 기후대책은 국민 기본권 침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대원칙에 합의했다.이날 오후 김정호 대표, 최종현 대표, 양우식 총괄수석, 이용욱 총괄수석은 김진경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위원장 선임, 범위, 추경 연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또한, 1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광명시의회 연구단체인 광명시 탄소중립 연구회가 12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광명시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김정하 강사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야별 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민원 짜깁기 수준의 계획으로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 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재포장, 과대포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불교연합회와 광명시불교연합회 신도회 측이 광명시 문화관광과 A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교신도 220여명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 공무원들은 지난 5월 광명등문화축제 당시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불상형태 전등을 주최측 동의없이 무단으로 강제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주최측인 광명전통등문화회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명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편집국장> ‘광명시 공무원 3명 직권남용 피소...공무원과 업자 유착의혹도 일파만파’ 9월 12일자 광명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신도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불교 신도 2백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앞둔 공무원을 비호하며 정당한 언론보도를 탓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강제수용에 양도세가 웬말이냐", "강제수용도 서러운데 양도세로 두 번 죽인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전국 각지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1개 시도 20여 개 주민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강제수용시 양도세를 전면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조세특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해마다 평균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음주자인 걸로 드러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4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 가운데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게 1003건으로 해마다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
명절 연휴 첫날인 9월 14일 토요일 동구 창영철로변 어울림갤러리에서 사진 전시회가 개최된다. "동구 달동네 추억 담기"를 주제로 김주일, 최종규, 임승규 3명의 사진작가가 참여했다. 본 전시는 동구청 후원하에 창영철로변 어울림갤러리에서 두 달간 진행된다. 동구 주민들도 어울림갤러리가 생소할 수 있는데 지역예술인, 학교,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활동이 진행 되는 곳으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다. 1호선 도원역과 헌책방거리의 중간 지점인 철로변 산책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도로명으로 찾아온다면 서해대로512번길
최근 6년간 명절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 40%는 예약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기간 발권된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승차권은 총 3648만2000여장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94만3000여장이 구매자 예매 취소로 코레일에 반환됐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김 위원장은 13일 ‘곽노현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곽 전 교육감의 후보 사후매수죄와 선거비 미납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출마의 자유가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포문을 연건 김 위원장, 그는 곽 전 교육감이 최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개설한 것을 두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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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HD건설기계·인프라코어 손잡고 북미시장 공략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미국에 통합 제작 센터를 설립하고, 북미시장을 공략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에서 ‘HD현대 통합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를 열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는 한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고객 주문 사양에 맞춰 현지에서 조립·완성하는 곳이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는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존 펠리토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해 브룬스윅 지역 항만·물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 4만1300㎡ 규모로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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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한국기술교육대, 디지털 기반 협약 체결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지난 1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직무역량 강화 및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공단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에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최순철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의 팀장급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무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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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단지 서막이었다. 책을 불태우는 그곳에서, 결국 사람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위의 글은 지금도 독일인들의 사랑을 받는 19세기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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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경찰법학과, 2024 국제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 수상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4학년 김준섭 학생과 이우준 학생 외 4인이 2024 국제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에서 각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2024 국제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는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제도, 범죄심리, 경영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다.김준섭 학생은 ‘중국의 기술탈취 전략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휴민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산업보안 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높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