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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8일 대구시와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7일 닷새 간 달서구 두류공원 및 두류 젊음의거리, 동구 평화시장 일원에서 ‘It’s Summer! Let’s CHIMAC’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는 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가득 채워 관람객들을 맞이할 방침이다. 우선 축제 주 무대인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을 콘셉트로 꾸민다. 잔디광장 전면부에 쏠
4년 만에 대전 하나시티즌의 지휘봉을 잡으며 K리그로 돌아온 황선홍 감독이 첫 경기에서 무승부에 만족했다. 대전은 15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7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1-1로 비겼다. 이로써 대전은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획득, 승점 15로 1경기를 덜 치른 전북 현대를 제치고 10위에 올랐다. 포항은 최근 2경기 연속 승리에 실패하며 8승 6무 3패가 됐다. 시즌 초반부터 하위권에 맴돌던 대전은 이민성 감독과 결별한 뒤 지난
청도 매전중학교는 지난 14일 전교생 대상으로 환경교육 주간 프로그램으로 환경 사랑과 지속 추진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위해 미생물 흙공 만들기를 실시했다. 미생물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 배양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이들 미생물은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양오염 폐수처리 등 수질정화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먼저 영상으로 흙공 만들기의 의미와 과정을 학습 후 모둠별로 나뉘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흙공을 만들었으며 3주
의성군 열매나눔봉사단은 최근 의성읍 시가지와 전통시장 앞에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펼쳤다. 열매나눔봉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희망여름 캠페인과 더불어 착한가게 등 다양한 정기기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착한가게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의성군 열매나눔봉사단 김윤희 단장은 “무더위로 인해 여름을 힘들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열매나
iM뱅크는 제2본점 대강당에서 명사 초청 특강 ‘부모교육 iM-Talk 콘서트’ 3회차 강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 문제에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iM뱅크는 지역민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이에 매달 1회씩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지헌 강사는 ‘압도적인 애착관계 그것이 성공입니다’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매한 4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굿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4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해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
지난해 포천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나고 당황했다"며 "술을 과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광명시.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광명시 행정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제285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시정질문에서 안전사고와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명시의 미흡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광명시가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지만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2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단합 및 재충전을 위한 2024년 활동지원사 미니운동회 '와글와글'을 개최했다.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미니운동회에서는 활동지원사 40명을 비롯해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팀별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2009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심신안정 및 업무
넥슨이 '마비노기' 20주년을 기념하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빗줄기에도 식지 않는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확인했다. 넥슨은 22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판타지 파티'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보다 많은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무료 행사로 개방했다. 앞서 웰컴 기프트가 포함된 특별 입장권 7000장의 예매가 조기 매진되는 등 팬층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이날 오전부터 전국적인 우천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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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정권이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분만 시 무통주사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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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 과거와 현재를 조문국박물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층 더 생생하게 재조명된다.사진으로 보는 ‘의성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사업’이 의성조문국박물관 홈페이지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아카이브 자료는 해암 사진갤러리 김재도 대표의 사진으로 지난
비가 내린 22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6.22
tags :#폭염
제주·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다.행정안전부는 22일 제주·전남권·경남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여 제주도와 남부내륙까지 영향을 주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50~100㎜, 광주·전남 50~100㎜, 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부근 5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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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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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민원 해소‘제주120만덕콜센터’ 해결사 역할 톡톡
제주 120만덕콜센터가 지난 2011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과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120만덕콜센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35명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일 평균 1,329건, 총 48만 5,210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20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 상담률은 87.2%에 달한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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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임용 필기시험 22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2024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내 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7개 직렬에서 244명을 선발한다. 총 1,75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경쟁률은 7.2대 1이다.주요 직렬 경쟁률은 살펴보면, 일반행정 9급은 126명 모집에 859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은 6.8 대 1을 기록했다.- 제주시 74명 선발, 601명 지원. - 서귀포시 52명 선발, 258명 지원.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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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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