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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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이 36홀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남구는 13일 “승촌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공사 마무리로 관내 어르신들의 숙원을 드디어 해결했다”며 “36홀 확장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승촌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파크골프장 이용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승촌 파크골프장은 관내 어르신들의 생활 스포츠 주무대로, 남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22년 9월에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개장 이후 하루에만 수백명의 어르신이 이곳에서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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