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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오늘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병원은 외래 스케줄 83개 중 50개의 진료가 중단된다.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도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
대한민국 헌정회은 지난 17일 여러 헌정회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김용균 헌법개정소위원장, 이상수 최초 발의 추진위원장, 유인학 정책위 의장, 김충환 직전 총장, 여상규 現 사무총장, 성윤환 의원, 이시종 의원, 신명 의원, 이은영 의원, 박선영 의원, 최규성 의원, 김성호 의
한국도로공사는 고양특례시와 6월 1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는 23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아시아 대양주
CJ프레시웨이가 이달 27~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푸드 솔루션 페어 2024’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외식 솔루션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외식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산업 트렌드와 최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는 B2B 전문 박람회다. CJ프
연일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도 뚫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빨강머리 앤’ ‘엄마 찾아 삼만리’를 보며 자라온 관람객들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이 북적이고 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거장 – 타카하타 이사오’전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 2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기존 전시에 소개되지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박규탁 도의원과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이복규 이사장은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추진하는 ..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전력 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미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칼빈슨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특히 루스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루스벨트함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함께 실시할 '프리덤 엣지'에 참가할 예정이다.국 당국은 이번 입항이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때 약속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1일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에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전쟁음식 시식회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6.25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강북구지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그 시절 먹던 보리주먹밥과 보리개떡, 옥수수, 감자, 건빵 등을 무료로 시식하는 6.25 전쟁음식 시식회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한 안보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날 3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안보사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와 현장대응 업무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라지구대장과 현장경찰관들, 오라119센터장과 현장소방관들이 참석했다.이날 오라119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라지구대장의 ‘112위치조회 길라잡이’ 강의를 시작으로, 양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주고받는 소통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및 주취자 병원이송 문제시 협조방안, 구급대원 대상 폭행 피해 방지를 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박 대령은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송함을 표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KBO 허구연 총재가 최근 멕시코프로야구리그 커미셔너와 쿠바야구협회장을 만나 야구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친선 경기 추진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MB 오라시오 델 라 베가 커미셔너는 20일 KBO를 방문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멕시코프로야구리그를 소개했고 KBO-LMB 리그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MB는 한국과 멕시코의 야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선수 교류, 친선 경기,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KBO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잠실야구장에서 NC-두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장일치로 하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김주수 의성군수는 협의회 운영과 함께 경북을 대표해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을 추진한다.특히 22개 시·군 간 상호 소통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김 군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제주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시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우선 노후된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장 17개소에 대해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신설했고 표지판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이와 함께 ▲한파대비시설인 온열의자 26개 ▲폭염대비시설인 에어커튼 25개 ▲태양광 안전조명등 21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버스승차대 시설물과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국내 대기업이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9층 높이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 훼손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이 중문색달해수욕장 앞 부지에 추진 중인 지상 9층, 지하 4층, 300실 규모의 호텔 및 콘도미니업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심의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2018년 리솜리조트를 2500억원에 인수한 호반건설은 지난 3월 말부터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6차례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7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사업자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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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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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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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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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섭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새 역사
NC 다이노스 손아섭이 한국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썼다. 손아섭은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2505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손아섭은 전날 두산전에서 3회 최원준을 상대로 2루타, 9회 김민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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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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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시한 코앞으로…막판 합의 성공할까
22대 국회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여야의 협상 시한이 2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날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24일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에 이어 25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까지 결렬 되면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해 원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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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대융합형 창업 돕는다
동대문구는 청년과 중장년의 공동창업을 돕는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열정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기술⋅경력⋅연륜이 풍부한 중장년이 힘을 모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사업 대상자는 청년과 중장년의 공동창업 또는 상호고용이 포함된 창업계획을 가지고 서울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역을 동대문구에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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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 전쟁음식 배식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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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용한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 열어
서초구가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메타버스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공간으로,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1:1 화상상담‘을 비롯해 ▲교육 동영상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실거래가격정보조회 ▲토지이용계획열람 ▲개별공시지가 조회 ▲민원접수 등이 가능하다.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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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로 올해 두 번째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24년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