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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르네상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인특례시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6월 27일 구)용인종합운동장에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전야제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용인 지역 문화예술인 봉사단의 공연과 대학생들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가수 김수찬 초청공연, 극단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올해도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12일 이 대학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제1회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 결과 AI융합기계계열 총 13명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시험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중구 동인동‘힐스테이트 동인’현장에서 인근 식당을 상대로 갑질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임의대로 지정하여 식당 업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하루 100명 정도 식사를 하다가 6개월 전부터 30명 정도가 오고 있다. 확인을 해보니 원청 소장의 지시라서 우리들도 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11일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약효만큼 빠르게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넘었다.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지난 5월 기준 누적 매출 1020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 기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원외처방시장 처방액 성
한전KDN이 12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합으로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이 시행한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은 한전KDN을 비롯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연합으로 진행하였다.참여 공공기관은 자사의 임금피크제 대상 전문위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 계기 마련과 통일된 면접 기술 배양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공감채용 내
뜨거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제주시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분수대를 찾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한영태 위원장이 재신임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4일 치러진 경선에서 한영태 후보가 손경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5일 경북 13개 지역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위원장..
▲최영칠씨 별세, 최성필·최은정·최은미씨 부친상, 안수정씨 시부상, 이형식·김용걸씨 장인상 = 16일 오전 2시 15분, 포항시민장례식장 특5호,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포항시립화장장. 연락처 054-253-444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제주 소재 혁신 및 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유레카파크 내 코트라 통합한국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도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기술력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제주 소재 전자, 정보, 통신, 멀티미디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와 우호 교류 협약체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2024년 이클레이세계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신 시장은 오는 23일까지 5박 9일 일정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 풀턴카운티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기업인 힐스로보틱스가 조지아공과대학교에 설립을 추진하는 글로벌R&D센터 개소를 위한 논의에 참석한다.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해 ‘2024 이클레
양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200억 원, 지방비 70억 원, 기관 부담 74억 원 등 344억 원을 투자해 △실링 소재·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수요기업 연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 방문성과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을 외유라고 한다"며 "그런 단어는 '타지마할 관광'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박 대변인은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전략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리튬, 몰리브덴, 텅스텐 등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들 3국과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정적
1시간전
이스라엘군이 구호물자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낮에는 군사 작전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월 14일 제주경찰청 접견실에서 한국마사회제주본부, 제주경찰청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달식은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2018년 6월 세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6회째로 범죄피해자 146명에게 9천만 원이 지원됐다.박계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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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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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인제대 학생들,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 알려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를 알렸다.인제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태국 타이펙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뷰티엑스포, 베트남 프리미엄소비재전에 예비무역전문인력 33명을 파견해 K-뷰티·K-푸드를 전세계에 홍보했다.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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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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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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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행복교실 2기 운영
청도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를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군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태교법 및 임산부의 모든 것 △산전 산후 우울증 및 대처법, 출산 준비하기 △신생아 관리법 및 산후조리법 △ 산전 모유수유 이론 및 실기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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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 야외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 사회적협동기업 제주태권도 주관으로 2024 런&점프가 열려 제주시줄넘기협회에서 줄넘기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 15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 야외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 사회적협동기업 제주태권도 주관으로 2024 런&점프가 열려 리틀와이킥 시범단이 태권도시범을 펼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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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024년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100여명 대상으로 ‘2024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3년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개최 전 사전질의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 보상에 대한 참석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진행했다.4개 분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보상절차 중심의 토지보상법 해설’ 부터 ‘협의보상 실무 및 수용재결 실무 등’ 까지 보상 전반에 걸쳐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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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 시행
한전KDN이 12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합으로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이 시행한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은 한전KDN을 비롯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연합으로 진행하였다.참여 공공기관은 자사의 임금피크제 대상 전문위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 계기 마련과 통일된 면접 기술 배양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공감채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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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충무훈련 연계 전시 긴급채혈 훈련 실시
구리시는 6월 12일 구리시청 민원광장에서 2024년 충무훈련 연계 전시 긴급채혈 훈련을 진행했다.이날 훈련에는 서울동부혈액원, 구리시 적십자봉사회, 구리시 자율방재단 등 기관 및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관하고, 구리보건소, 구리경찰서, 55사단 170여단 2대대가 훈련에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 등으로 대량의 부상자가 발생 시 부족한 혈액량의 신속한 확보와 혈액 공급 능력, 테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전시 긴급채혈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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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기업 대상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원자력 수출통제 관리제도 및 사례 설명과 관련 질의답변 자리를 가졌다.금번 세미나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 등 최근 수출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원전사업 또는 원전기업과의 거래시 관련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날 전략물자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