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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1개월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1일 천안축구센터에서 마약중독 예방 세미나 ‘마약톡톡-with천안’을 열고 마약류 사용 근절을 선포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마약류의 치료 및 예방, 재활 방안을 논의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이현기 천안시서북구보건소장, 이정숙 상명
하나투어가 지난 2월 진행한 ‘밍글링 투어 보홀 프리다이빙 편’을 놓친 고객들의 앵콜 요청이 쇄도하면서 2차 상품을 오늘부터 선보인다. 하나투어의 ‘밍글링 투어’는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보홀, 대만, 몽골 상품 등이 오픈과 동시에 당일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밍글링 투어 몽골 로드트
오늘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병원은 외래 스케줄 83개 중 50개의 진료가 중단된다.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도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3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김지희가 성북동 뮤지엄웨이브 전관에서 개인전 을 열고 있다. 우리옛돌박물관의 실내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뮤지엄웨이브의 1주년 기념전이기도 하다. 작가는 뉴욕 파리 LA 홍콩 워싱턴 런던 도쿄 베이징 타이페이 상하이 두바이 등 세계 곳곳에 컬렉터가 있는 화단의 총아다. 이번 전시
SK증권은 18일 크래프톤 2분기 실적은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한다고 관측했다. 목표주가는 33만원,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은 2분기에는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PC매출은 4월 두카티, 6월 뉴진스 콜라보 효과가 반영되고 되고 개발 인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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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국민인식 확산으로 목재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목재문화 관련 환경과 시설 인프라를 소개하는 ‘이木저木 木세권’을 발간했다.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및 목재사용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목재문화자원을 7개 영역으로 분류했다.이번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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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내 주차장 94면이 7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인천대학교는 24일 미추홀구청장실에서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한 인천대와 미추홀구청 간의 협약식을 개최했다.개방 면수는 94 면으로 7 월 1 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 년으로 하돼 1년 단위로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협약식에는 인천대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허종식 국회의원, 신동섭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 시의원, 심재돈 동구·미추홀구 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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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업 데이터메이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 스마트테크코리아’에 3년 연속 참가해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스마트테크코리아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의 제조·생산에서부터 유통과 물류, 소비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로봇, 메타버스, 보안 등 최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집중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술 전시회다.데이터메이커는 이번 전시회에서 데이터 관리, 라벨링, AI 모델 학습 및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MLOps 플랫
의령군은 수입밀을 대체하고 식량의 자급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산 밀의 수확철을 맞아 지역 내 거점농협인 동부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매입은 정부 공공비축용 수매를 위해 동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산물 밀을 수매했고,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건조 밀을 수매하고 있다.군에서 의령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80농가 125ha를 재배해 올해 생산량은 340톤 정도로 봄철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태완 군수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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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사망자들이 화성 지역 5개 영안실에 분산 이송됐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재 현장에서 16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수습된 시신은 화성송산장례문화원, 화성장례문화원, 유일병원, 함백산추모공원,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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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개회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며 폐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6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개선을 비롯해 예산 낭비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제3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권아름 의원의「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박한근 의원의「어버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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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24일 10시 30분 경 전곡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이번 화재 원인은 아직 불명으로 10시 54분 소방대응 2단계 발령 후 현재 소방차 및 중장비 등 63대의 장비와 소방 124명을 포함한 159명의 인력을 동원해 화재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먼저 정 시장은 화재직후 연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피를 지시하는 한편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외부활동 자제를 알렸다.또한 정 시장은 하천으로 통하는 배수
해양수산부는 24일 16시부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충남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해수부는 앞서 지난 5월 27일 남해안과 지난 3일에는 전북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어구파손 등 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특히, 수온 상승은 보름달물해파리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분간 연안해역에 빈번하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보름달물해파리 첫 특보발령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감시체계를 강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ABKO N980 진동 가상 7.1 RGB 게이밍 헤드셋'의 출시 소식을 밝혔다.N980은 화이트&핑크 콘셉트의 귀여우면서 유니크한 게이밍 헤드셋으로 가상 7.1 채널 기능, ENC마이크 진동 기능, 레인보우 LED 등 게이밍에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탑재하였다.이 제품은 게임의 뛰어난 현장감과 넘치는 몰입감을 위하여 가상 7.1채널 서라운드 기능을 탑재하였다. 해당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에버랜드가 판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스페셜 축제 '바오패밀리 버스데이 페스타'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여간 개최한다.7월은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 판다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를 비롯해 큰언니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 아빠 러바오 등 다섯 판다 가족의 생일이 모두 모여 있는 특별한 달이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첫돌을 맞는 쌍둥이 판다와 바오패밀리 모두의 생일을 팬들과 함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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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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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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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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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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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이색마케팅 호응 높아… 방문객 인산인해
반도건설이 분양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에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색마케팅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견본주택 1층 필로티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푸드트럭과 놀이시설이 가득찬 플리마켓 조성한 것이다. 방문객들은 견본주택에서 나눠주는 쿠폰 1장으로 모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다.‘고양 장항 카이바 유보라’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시세보다 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오픈 첫날부터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보였다.오픈시간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고, 내부에 마련된 3개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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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담금, 국세 체계 도입하고 재정권 지자체에 줘야”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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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유지 위해 여기저기 전쟁 일으키려는 네타냐후…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과 관련, 부분적인 협상은 할 수 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전쟁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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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빛 투' 마이크로닷 6년 만에 복귀 ... "피해자들께 죄송"
부모의 '빚투 논란'으로 6년간 활동을 접었던 마이크로닷이 24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마이크로닷은 이날 이날 서울 구로구 예술나무씨어터에서 열린 새 미니음반 '다크사이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마이크로닷은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하게 돼 참 많이 떨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주가를 올리던 마이크로닷은 2018년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이후 마이크로닷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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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 운영 중단에도 '땜질식 처방'만...민자사업 늪 허우적
창원 팔룡터널 운영 중단을 앞두고도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 민간사업자 운영 적자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벌써 1년 전에 예고됐지만 창원시는 정상화 방안은커녕 ‘폭탄 돌리기’만 지속하고 있다. 팔룡터널은 2019년 개통된 지 2년 만에 누적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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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진명기 행안부 실장 道 행정부지사 내정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맡을 예정이다.24일 본지 취재 결과 진 실장이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진 실장은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구미공고와 대구대, 영국 버밍험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1급으로 승진해 사회재난실장을 맡았다.행안부 인사는 이달 내 단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