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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공사 현장에서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 시공사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열어 안전관리 강화를 다짐하고, 추락 예방 등 우기 대비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도 펼쳤다.
육군 제50사단은 지난 14~15일 경북 상주시 일원에서 ‘화령장지구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열어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4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해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
청도 매전중학교는 지난 14일 전교생 대상으로 환경교육 주간 프로그램으로 환경 사랑과 지속 추진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위해 미생물 흙공 만들기를 실시했다. 미생물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 배양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이들 미생물은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양오염 폐수처리 등 수질정화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먼저 영상으로 흙공 만들기의 의미와 과정을 학습 후 모둠별로 나뉘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흙공을 만들었으며 3주
점촌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19일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쌀20포를 점촌3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17일 오전 10시 26분께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1대, 장비 9대, 인력 2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인 10시 56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박규탁 도의원과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이복규 이사장은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추진하는 ..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전력 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미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칼빈슨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특히 루스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루스벨트함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함께 실시할 '프리덤 엣지'에 참가할 예정이다.국 당국은 이번 입항이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때 약속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1일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에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전쟁음식 시식회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6.25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강북구지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그 시절 먹던 보리주먹밥과 보리개떡, 옥수수, 감자, 건빵 등을 무료로 시식하는 6.25 전쟁음식 시식회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한 안보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날 3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안보사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와 현장대응 업무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라지구대장과 현장경찰관들, 오라119센터장과 현장소방관들이 참석했다.이날 오라119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라지구대장의 ‘112위치조회 길라잡이’ 강의를 시작으로, 양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주고받는 소통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및 주취자 병원이송 문제시 협조방안, 구급대원 대상 폭행 피해 방지를 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박 대령은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죄송함을 표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KBO 허구연 총재가 최근 멕시코프로야구리그 커미셔너와 쿠바야구협회장을 만나 야구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친선 경기 추진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MB 오라시오 델 라 베가 커미셔너는 20일 KBO를 방문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멕시코프로야구리그를 소개했고 KBO-LMB 리그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MB는 한국과 멕시코의 야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선수 교류, 친선 경기,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KBO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잠실야구장에서 NC-두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장일치로 하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김주수 의성군수는 협의회 운영과 함께 경북을 대표해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을 추진한다.특히 22개 시·군 간 상호 소통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김 군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제주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시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우선 노후된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장 17개소에 대해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신설했고 표지판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이와 함께 ▲한파대비시설인 온열의자 26개 ▲폭염대비시설인 에어커튼 25개 ▲태양광 안전조명등 21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버스승차대 시설물과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국내 대기업이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9층 높이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 훼손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이 중문색달해수욕장 앞 부지에 추진 중인 지상 9층, 지하 4층, 300실 규모의 호텔 및 콘도미니업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심의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2018년 리솜리조트를 2500억원에 인수한 호반건설은 지난 3월 말부터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6차례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7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사업자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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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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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업체 잇따른 '폐업'...지역 경제 '휘청'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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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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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12시간전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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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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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원,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국민의힘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한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일 출마 선언 시점과 장소를 공지한 데 이어 이튿날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일정을 공지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 정립을 강조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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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교류도시 한눈에…홈페이지 개편
강동구는 구민들이 친선‧우호도시에 대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구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이천시, 삼척시, 의성군과 올 상반기에는 원주시, 포천시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는 등 매년 친선‧우호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교류 도시의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구민 혜택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구는 구민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우선 강동구와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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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규 대구경북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저출생 극복성금 전달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박규탁 도의원과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이복규 이사장은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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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관내 광업‧제조업체 155개 조사 실시
영등포구가 내실 있는 정책 수립으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관내 산업 구조와 분포, 경영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광업‧제조업 조사’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젊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지역 내 광업‧제조업체로, 총 1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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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지구대-오라119센터, '업무공조체계 강화' 간담회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와 현장대응 업무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라지구대장과 현장경찰관들, 오라119센터장과 현장소방관들이 참석했다.이날 오라119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라지구대장의 ‘112위치조회 길라잡이’ 강의를 시작으로, 양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주고받는 소통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및 주취자 병원이송 문제시 협조방안, 구급대원 대상 폭행 피해 방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