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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8일 대구시와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7일 닷새 간 달서구 두류공원 및 두류 젊음의거리, 동구 평화시장 일원에서 ‘It’s Summer! Let’s CHIMAC’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는 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가득 채워 관람객들을 맞이할 방침이다. 우선 축제 주 무대인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을 콘셉트로 꾸민다. 잔디광장 전면부에 쏠
청도 매전중학교는 지난 14일 전교생 대상으로 환경교육 주간 프로그램으로 환경 사랑과 지속 추진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위해 미생물 흙공 만들기를 실시했다. 미생물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 배양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이들 미생물은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양오염 폐수처리 등 수질정화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먼저 영상으로 흙공 만들기의 의미와 과정을 학습 후 모둠별로 나뉘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흙공을 만들었으며 3주
포스코이앤씨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무더위로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혹서기 대비 사전 예방활동과 불볕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 격려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우선, 포스코이앤씨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일일 단위 전국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온열질환 취약작업 공간인 옥외·밀폐공간을 특별관리 하기 위해 사전 허가절차를 강화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초일류 미래기업의 도약을 위한 그룹 경쟁력 확보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장 회장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가 개최한 ‘글로벌 스틸 다이나믹스 포럼’에 참석해 ‘초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포럼은 1986년부터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로 세계 주요 철강사를 비롯해 설비·엔지니어링,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장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산업 대변혁, 미·중 대립 등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공사 현장에서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 시공사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열어 안전관리 강화를 다짐하고, 추락 예방 등 우기 대비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도 펼쳤다.
iM뱅크는 제2본점 대강당에서 명사 초청 특강 ‘부모교육 iM-Talk 콘서트’ 3회차 강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 문제에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iM뱅크는 지역민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이에 매달 1회씩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지헌 강사는 ‘압도적인 애착관계 그것이 성공입니다’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매한 4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굿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임원, 각 회원종목단체 임원, 출전학교 교장, 감독, 코치,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선수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0개 등 모두 37개의 메달을 획득해 제주 꿈나무 선수들의 우수성을 과시함은 물론 제주의 명예를 드높였다.신진성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와 각급학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6만4000달러대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발표된 기준금리 동결 속 별다른 호재 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다.2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현재 기준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6월 23일 KB Pay에 통합된 서비스 앱인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이날 오전 10시경 제시된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는 O, X퀴즈로 "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할 때, 본래 의도나 천성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서 작업의 능률과 생산성까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다.정답은 'O'다.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꾼 우수마을과 숨은 일꾼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제주도는 21일 ‘제11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제주도 예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서귀포시 대평리 마을이, 우수주민 분야에서는 제주시 교래리 나봉길 씨가 영예를 안았다.이번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로 이뤄낸 농촌 발전 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등 3개 마을만들기 부문과 우수지구 활동가, 농촌지역 창업가를 뽑는 우수주민 부문으로 나눠 경연을 펼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ESG 협력 확대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호주 IR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21일 함영주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를 만나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한
2시간전
여순한번째 인천in 터덜터덜 걷기가 22일 가평군 용추계곡에서 시작해 자라섬까지 10㎞ 구간에서 열렸다.인천을 떠나 2시간 20여분만에 용추계곡 버스종점에 도착하여, 계곡을 타고 내려가면서 40인의 ‘터덜터덜’이 시작됐다.연인산 자락 용추계곡 길을 따라 맑은 물 소리를 들으며, 징검다리를 건너고 데크길을 오르내리며 40여분 아담한 숲길을 걸었다. 2곡 무송암을 지나, 1곡 용추폭포에서 넓게 굽이치는 계곡의 장관을 내려다 보았다. 계곡길을 다 걷고 내려오니 흐린 날씨는 기어코 촉촉이 비를 뿌린다.흐린 날씨는 더위를 피할 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임기제 연구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경우 그만큼의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 계획대로 임기제 연구사를 2500명 배치할 경우 ▲경력교원 이탈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저하, ▲기존 교원인사제도와 마찰,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을 각각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했다.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적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비롯해 새로운 도전 요소들을 선보이며 팬심에 보답한다.펄어비스는 22일 프랑스 샤또 드 베이냑에서 MMORPG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이날 행사가 열린 지역의 마을과 성은 '검은사막'의 첫 모습을 구현하는데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하다. 상징적인 시점인 10주년에 이곳을 찾아 유저들과 만나는 만큼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검은사막'에 대한 미래와 설렘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와우키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됐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AI 제품·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과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매칭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함께하는 공급기업은 대교CNS다.와우키키는 발달지연 아동의 자립적 사회 적응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발달지연 아동 및 언어훈련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얼굴 영상을
6시간전
서울에 있는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금융전문가인데 일본을 자주 간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 B씨를 소개했다. 역시 30대 중반인 B씨는 대기업 주재원으로 도쿄에 살고 있다. 외국 생활을 하는 딸이 결혼이 늦어질까 봐 걱정한 어머니가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켰다.커플매니저는 나이, 성격, 프로필 등이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매칭했고 A씨와 B씨는 상대가 괜찮다고 판단해 만나보기로 했다.서울과 도쿄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SNS와 카톡으로 상대를 파악했다. 2단계로 화상 채팅을 통해 한 달 이상 대화를 나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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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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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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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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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 손아섭이 한국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썼다. 손아섭은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2505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손아섭은 전날 두산전에서 3회 최원준을 상대로 2루타, 9회 김민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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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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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년과 중장년의 공동창업을 돕는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열정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기술⋅경력⋅연륜이 풍부한 중장년이 힘을 모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사업 대상자는 청년과 중장년의 공동창업 또는 상호고용이 포함된 창업계획을 가지고 서울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역을 동대문구에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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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여야의 협상 시한이 2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날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24일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에 이어 25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까지 결렬 되면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해 원 구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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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한 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국민의힘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한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일 출마 선언 시점과 장소를 공지한 데 이어 이튿날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일정을 공지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 정립을 강조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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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1일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에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전쟁음식 시식회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6.25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강북구지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그 시절 먹던 보리주먹밥과 보리개떡, 옥수수, 감자, 건빵 등을 무료로 시식하는 6.25 전쟁음식 시식회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한 안보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날 3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안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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