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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iM뱅크는 제2본점 대강당에서 명사 초청 특강 ‘부모교육 iM-Talk 콘서트’ 3회차 강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 문제에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iM뱅크는 지역민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이에 매달 1회씩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지헌 강사는 ‘압도적인 애착관계 그것이 성공입니다’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매한 4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굿네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8일 대구시와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7일 닷새 간 달서구 두류공원 및 두류 젊음의거리, 동구 평화시장 일원에서 ‘It’s Summer! Let’s CHIMAC’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는 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가득 채워 관람객들을 맞이할 방침이다. 우선 축제 주 무대인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을 콘셉트로 꾸민다. 잔디광장 전면부에 쏠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초일류 미래기업의 도약을 위한 그룹 경쟁력 확보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장 회장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가 개최한 ‘글로벌 스틸 다이나믹스 포럼’에 참석해 ‘초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포럼은 1986년부터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로 세계 주요 철강사를 비롯해 설비·엔지니어링,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장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산업 대변혁, 미·중 대립 등 지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4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해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공사 현장에서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 시공사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열어 안전관리 강화를 다짐하고, 추락 예방 등 우기 대비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도 펼쳤다.
점촌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19일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쌀20포를 점촌3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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