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과제 확정… 개헌·AI·전작권 전환 포함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안을 부처 검토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개헌부터 AI 산업 육성, 전작권 전환까지 다양한 과제가 공식 로드맵에 담겼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안을 부처 검토 및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보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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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서울시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공공일자리를 1만2000개까지 늘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하며, 주거와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장애인 시민이 ‘나도 세금 내는 당연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엔씨소프트는 17일 온라인게임 '쓰론 앤 리버티'에 업데이트 '뉴 웨이브'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신규 무기 '마력구' ▲하우징 시스템 ▲24 대 24 PvP 콘텐츠 '전장 : 거인의 시가지' ▲오픈 필드 PvP '심연석 점령전' ▲개선된 '공성전'과 도전 차원진' 등의 업데이트를 적용했다.이 회사는 또 신규 및 복귀 유저의 원활한 플레이를 지원하고, 모든 유저가 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계수의 인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기 선택 등 플레이 전반에 도움을 받고, 메인 콘텐츠를 즐기는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이라며 "아무리 특검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적었다.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 10~12일까지 3일간 대구 EXCO 서관 1층 전관과 야외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1991년 양계박람회로 시작해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6개 축산 생산자단체가 공동 주최해 온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며, 이번 박람회는 한국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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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는 10월 19일까지 레지던시 입주작가 릴레이 쇼케이스전시인 '작가의 방' 4회차를 개최한다.'작가의 방'은 예술공간 이아의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릴레이 형식의 쇼케이스 프로그램이다.이번 전시는 나태주 작가가 참여해 ‘균형’이라는 주제를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풀어낸다.작가는 자연과 인공, 질서와 혼돈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중력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인간의 의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레진, 돌, 나뭇
지난해 7월까지 연재하고 1년여 휴지기를 가졌던 김시언 시인의 를 재개합니다. 강화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살아 숨쉬는 그 역사와 생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필자는 30여 년 전부터 인천에서 강화를 드나들며 익혀오다, 12년 전부터 강화에 살며 작은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규보 선생 묘를 갔다. 지난봄에 국가유산청이 이규보 선생이 지은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고서 처음이다. 들판이 초가을빛으로 물든 평일 오전, 한산하기 그지없는 마을로 선생을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바이두 등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로 인공지능 훈련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는 ‘AI 칩 자립’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5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AI 칩 중국 수출 통제 전략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중국의 AI 칩 굴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올해 초부터 자체 설계 반도체인 젠우를 소규모 AI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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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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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5t 화물차 교량 난간 충돌··· 2명 사상
경북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 도로에서 16일 오후 5시 30분쯤 중장비를 싣고 달리던 5t 화물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아 전도됐다.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A씨가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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