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앞으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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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28일 일산발전본부에서 고양특례시와 ‘일산발전소 현대화사업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선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은 일산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양시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업체 활용을 확대하고, 고양특례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필요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동서발전 일산발전소는 지난 1992년 일산신도시 조성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목포시는 봄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는 3월 1일부터 공영버스 운행 증회 및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새학기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노선을 증회 운행하고,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통학 및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이 실시된다.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보면, 3사업권 위탁사업자인 목포비티에스의 운수종사자 충원 안정화와 목포대 개학 등에 맞추어 200번 10회, 108번 7회, 800번 4회씩 추가 운행된다. 이용자가 많은 1번, 2번, 66번은 평균 13~16분 간격에서 통학 및 출퇴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적용 중인 도로 공사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안성시 서운면사무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박상우 장관은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안성시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력망 부담 완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의 유형, 규제특례, 전기요금 체계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유됐다.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에는 지자체, 관심있는 사업자들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은 분산특구)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산업부는 작년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
인천교통공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대시민 소통을 위한 제7기 대학생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다.제7기 대학생 기자단은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인천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 모집했다. 그 중 활동경력과 영상 편집 능력 등을 고려해 6명을 선발했다.선발된 6명의 대학생 기자단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간 공사 관련 다양한 소식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인천의 대표 공기업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두고 "3·1절마저 모독하며 끝내 극우 정당 전환을 선언할 셈이냐"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에 끌어들인 극우 선동 세력은 법원을 넘어 대학가마저 폭력과 난동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한 대변인은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대결과 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우리금융그룹이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물갈이했다.우리금융지주는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영섭, 이강행, 김영훈, 김춘수 이사를 추천하고, 윤인섭 이사를 재선임했다.새롭게 추천된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경제·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학계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재무총괄임원 등을 역임한 이강행 전 부회장 △다우기술에서 디지털·IT 전문성과 글로벌시장 확장 경험을 쌓은 김영훈 전 대표 △유진기업 윤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져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여의대로 일대에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지역에서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가한 인원까지 더해지면서 평소 주말보다 집회 규모가 훨씬 커졌다. 대규모 인파가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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