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비위 6년간 150명 징계…금품수수·도박·밀수입까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총 150명의 관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업무 태만 등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세청 내부에서 감봉 55건, 견책 40건, 정직 33건, 강등 5건, 파면 9건, 해임 8건 등 총 150건의 징계가 집계됐...
최근 6년간 총 150명의 관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업무 태만 등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세청 내부에서 감봉 55건, 견책 40건, 정직 33건, 강등 5건, 파면 9건, 해임 8건 등 총 150건의 징계가 집계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목포과학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정증 수여식에서 전국 24개 대학이 함께 지정증을 받았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과학대와 순천 청암대가 포함됐다.이번 지정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다. 지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도내 핵심 현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 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그린수소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새로운 분권모델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성과 도민 참여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수산업의 균형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인천에 해양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우승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천에 해양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이라는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과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 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해양산업 업체 수는 부산이 1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은 23일 해상 기름 유출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유류 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합, 해양환경 보호와 분석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 분야는 ▲기름 유출사고 대응 ▲정보 공유 및 자료 협조 ▲인력·장비 지원 ▲교육·훈련 협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름 유출사고 발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번 교육은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추진되며, 현직 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도내 18개 시군의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순회한다. 첫 교육은 9월 24일 원주시 노인지회에서 열리며, 10월 말
넷마블은 23일 모바일 MMORPG 에 네이버웹툰 『화산귀환』과의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던전 ‘십만대산’이 추가됐다. 이는 『화산귀환』 원작에서 청명을 비롯한 화산파와 고금제일마 천마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로, 게임 내에서는 당시의 전경과 수련 과정을 그대로 구현해 몰입감을 높였다.특히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청명, 백천, 유이설, 윤종, 조걸, 장문, 당보 등 화산파 캐릭터들을 수호신령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화산파 의상
■ XRP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mXRP 공개...최대 8% 수익 제공실물 자산 중심 프로젝트 미다스와 인터롭랩스가 새로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mXRP를 공개하며, XRP 보유자들이 최대 8%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mXRP는 XRP 생태계와 연결된 리퀴드 스테이킹 제품으로 XRPL EVM을 통해 감사를 마친 계약으로 발행된다. XRP는 미다스 토큰화 인증서 프레임워크를 통해 브릿지되고 래핑된다.mXRP는 기존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에 통합될 수 있는 구조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초기 전략으로는
IBK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서비스와 협업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안전보건 매뉴얼·절차서·지침서 검토와 사업장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체계를 엄격히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기업은행은 2024년 안전경영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매년 전국 영업점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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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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