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비위 6년간 150명 징계…금품수수·도박·밀수입까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총 150명의 관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업무 태만 등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세청 내부에서 감봉 55건, 견책 40건, 정직 33건, 강등 5건, 파면 9건, 해임 8건 등 총 150건의 징계가 집계됐...
최근 6년간 총 150명의 관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업무 태만 등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관세청 내부에서 감봉 55건, 견책 40건, 정직 33건, 강등 5건, 파면 9건, 해임 8건 등 총 150건의 징계가 집계됐...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대구시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2025. 대구 학생 책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책축제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슬로건으로 ▲문해력, ▲수품책, ▲독서·토론·글쓰기, ▲독서 실천 3운동 등 4개 주제로 마련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 특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교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도,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계양가배랑'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저트 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제과·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 병방동경로당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디저트 공방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날 푸드트럭 오픈 행사는 구청 남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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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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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배우러 오는 `청주 콜버스'
충북 청주시가 교통 취약지역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콜버스제가 성과를 내면서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인 크리스티 샬라는 23일 청주시를 방무해 청주콜버스를 시승해보고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경과, 운영방안,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사항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들도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운영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국내에서도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이미 경남도와
충북도의회 교육위 충북교육청에 공사 대금 신속 집행 요청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발주 각종 공사 대금의 신속 집행을 요청했다.이날 교육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공사 대금 등의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석 전까지 대금을 적기에 지급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사업체에 기성금 청구를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 청구를 유도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해 대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 발주 공사는 9월 현재 766건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0억 → 2400억 확대
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수요 급증과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이차보전하는 정책이다.업체당 7000만원,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피아Ai 사회뉴스]산업안전 중형 선고·종교 비리 구속·관세 협상 불안·안보 협력 강화·기업 보안 취약…9월 23일 한국 사회의 다섯 현안
2025년 9월 23일, 한국 사회는 산업안전 사고 판결, 종교 권력 비리, 대미 관세 협상, 동북아 안보 공조, 기업 보안 취약성 등 다섯 가지 굵직한 사안이
[충청논단] 충주의 뿌리찾기
충북 충주에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뿌리를 찾기 위해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유적체험과 전시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한 구석기시대 선사유적 탐방에서부터 과거 융성했던 부흥기의 충주를 되돌아보며 현 시대에 충주가 나아갈 방향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공유하려는 노력들이 어느때보다 활발하다.충주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의 유아 600여명을 대상으로 ‘모여라~ 선사마을 축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5 충북형 생애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