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3법·3차 상법 개정안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은 물론, 그로 인해 희생된 미국인들에게도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지도부 인사 5명에서 1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또한 N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은 지난 27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조기 착공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채택했다.이번 서명식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등 6개 지자체장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경북 광역철도사업은 2019년 대구와 경북의 공동 건의 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돼 현재 진행 중이다.이 사업은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 통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작전인 ‘거대한 분노’로 인해 3명의 미군이 전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1시부터 충혼탑에서 진행되는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 충혼탑 참배에 참석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여파로 2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국제유가가 장외시장에서 8% 안팎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다.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온 코스피 역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오전 장중 1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한때 2.7%대 하락률을 기록했다.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지만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란 공습과 국제유가 상승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중국과 홍콩 증시도 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7일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국영TV 연설에서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린 역내 국가들에 적대감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강조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의 걸프 국가 내 미국 군사시설 공격에 따른 걸프국의 군사 대응 움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6일 올해 첫 부사관 임관식을 열고 부사관 후보생 414기와 부사관 학군단 10기 총 119명을 신임 해병대 부사관으로 배출했다.이날 행사연병장에서 열린 임관식에는 주한미해병대 주임원사와 대구과학대학교 총장, 해병대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대 주요 지휘관 및 참모·주임원사, 수료하는 후보생들의 가족과 지인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의 임관을 축하했다.지난해 12월 입영한 부사관 후보생들은11주 동안 혹한 속에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소화하며 군사 기초기술과 전술 지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문 의원은 7일 오후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만드는 위대한 제주를 실현해 제주를 확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문 의원은 “표류하다 못해 침몰해가는 ‘제주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제주 경제는 전국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건설 경기는 2000년 이후 최악인 상황으로, 도민 삶과 멀어진 전시행정을 끝내고 민생 중심 도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재선 도전에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7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제2공항 갈등은 11년째 이어지고 있으므로 빨리 끝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도민에게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도민 선택의 기회'가 주민투표를 뜻하는 것인지 묻자 문 의원은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7일 시당 당원존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지방선거 여성 결의대회’를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 예비후보자와 당원, 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고남석 시당 위원장, 박찬대·박선원·이용우 의원,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세계여성의날의 상징인 장미를 나누며 118년 전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빵과 장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정치 실현의 결의를 다졌다.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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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 1년, 버려진 상흔] 지붕처럼 무너진 일상…안전한 봄날 언제 오나
포천 오폭 사고 1년. 폭발은 멈췄지만, 마을 주민들의 시간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있다. 트라우마는 방치됐고, 복구·보상은 지연됐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훈련 방식도 여전하다. 인천일보는 최초의 주민 심리 실태조사와 훈련장의 사전 고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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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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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 귀국··· 내일 UAE서 전세기 출발 추진"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7일 “귀국을 희망하는 마지막 한 명의 국민까지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게 하겠다”며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우리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중동 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도전과 변수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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