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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3법·3차 상법 개정안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여파로 2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국제유가가 장외시장에서 8% 안팎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다.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온 코스피 역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오전 장중 1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한때 2.7%대 하락률을 기록했다.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지만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란 공습과 국제유가 상승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중국과 홍콩 증시도 하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표결 결과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은 물론, 그로 인해 희생된 미국인들에게도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지도부 인사 5명에서 1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또한 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작전인 ‘거대한 분노’로 인해 3명의 미군이 전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김중남의 희망일기’를 통해 공정한 강릉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권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정한 강릉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벽시장에서 만나는 분, 경포호수에서 만나는 분,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만나는 분 모두가 소중한 강릉 시민”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릉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또 “강릉의 시민들은 모두 최고의 시민”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7일 미국·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걸프 지역 국가들에 사과하며 공격 중단 방침을 밝혔다.AFP·AP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 연설에서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린 역내 국가들에 적대감이 없다"며 사과의 뜻을 강조했다.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뒤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국가의 미국 군사시설 등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연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연동의 미래를 바꾸는 이름, 강경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개소식에는우재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충홍.김용하 전 제주도의회 의장,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부상일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강경문 예비후보는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도의
배우 고윤정이 7일 오후 해외 패션쇼 참석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고윤정은 강한 바람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등장, 금장 버튼이 포인트인 블랙 트위드 재킷에 그레이 탱크 탑, 블랙 진에 백과 구두 등의 매치로 미니멀 공항패션을 뽐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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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FC1995가 K리그1의 강호들을 연달아 흔들며 승격팀의 무서운 기세를 증명하고 있다. 부천은 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홈경기에서 우승 후보 대전하나시티즌과 1-1로 비겼다. 지난 1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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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38분 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약 12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분석됐다.지진 발생 직후 경북소방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감 신고 5건이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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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문 의원은 7일 오후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만드는 위대한 제주를 실현해 제주를 확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문 의원은 “표류하다 못해 침몰해가는 ‘제주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제주 경제는 전국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건설 경기는 2000년 이후 최악인 상황으로, 도민 삶과 멀어진 전시행정을 끝내고 민생 중심 도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재선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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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7일 시당 당원존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지방선거 여성 결의대회’를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 예비후보자와 당원, 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고남석 시당 위원장, 박찬대·박선원·이용우 의원,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세계여성의날의 상징인 장미를 나누며 118년 전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빵과 장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정치 실현의 결의를 다졌다.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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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덜고, 성장은 더하고! 대구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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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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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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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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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이불하이킥 잠들기 전 생각날 거야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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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 시장이 한 말은 다양한 고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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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6시 38분 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다. 발생 깊이는 10㎞다.이번 지진으로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이다. 이는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수준이다.지진 발생 직후 경북소방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등의 신고가 5건 접수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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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노동단체가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 공무원들,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지사와 이를 감싸는 도청공무원,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판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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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민등록 군복무 중인 화천 청년 전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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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군복무 중인 화천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납입 보험료는 총 498만원이다.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유효한 이 상해보험은 복무 중 질병,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만 있다면, 전국 각지의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에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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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