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은신 중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후 첫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18일 CNN,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네오플이 최근 불거진 노사 간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24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입장문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회사 측의 견해를 담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2022년 3월 국내 출시 이후 2년간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GI로 지급받았으며, 2024년 5월 중국 출시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이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과 손을 맞잡았다.현대차그룹은 24일 청주오스코에서 '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에 발맞춰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재 청주시에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4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 온체인 금 거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물 금 가격이 급등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면서 온체인 금 수요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테더골드와 팍소스골드 총 거래량은 2억3600만달러를 기록했다. 2주 전 보다 247% 급증한 수치다. 이 중 PAXG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수준이다.21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온체인 금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직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24일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은 즉각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위협을 차단했으며, 시민들에게는 보호 구역에 대피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이스라엘 북부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란이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군에 테헤란 중심부 정권 목표물에 대
한국동서발전이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저탄장과 1~4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일 오후 15시 당진발전본부 대강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등 당진시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2옥내저탄장 건설 및 1~4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에 약 5,611억원을 투자,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8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는 오는 6월 25일과 28일 3층 창의교육실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작 프로그램‘손으로 만들어낸 아날로그적 치유 – 목공 모빌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공간 이아의 입주작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현성 작가가 참여해 자연 소재와 수공예 기법을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창작 활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자연 소재 소개와 디자인 구상 ▲목공 도구 실습 ▲모빌 제공과 작가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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