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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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은신 중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후 첫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18일 CNN,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YP 봉사단 학생과 봉사지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사랑의 빵 만들어 전달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드릴 빵을 정성껏 만들며 이웃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봉사단 학생들이 만든 빵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한 강덕부 회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정과
개그맨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차량의 차주가 차량 절도를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실시했다.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새론여성팔각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을 찾아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남가연 회장은 이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금이 복지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새론여성팔각회는 매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SK하이닉스가 청주에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짓는다.SK하이닉스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P&T 7’ 시설을 짓기 위해 과거 매입한 청주산업단지 내 LG 2공장 부지 건물을 철거한다고 공지했다. 철거작업은 9월 마무리된다.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SK하이닉스 P&T 시설은 현재 청주, 이천 등에 있는대 이번이 7번째다.새 후공정 시설 착공 시기나 구체적인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테스트 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는 이를 토대로 반도체 후공정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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