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시는 산림 내
4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 온체인 금 거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물 금 가격이 급등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면서 온체인 금 수요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테더골드와 팍소스골드 총 거래량은 2억3600만달러를 기록했다. 2주 전 보다 247% 급증한 수치다. 이 중 PAXG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수준이다.21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온체인 금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6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가 장안구청 앞 야외광장에서 개최하는 ‘2025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7회째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가족 및 친구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응모기간은 7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일요일까지이며, 응모분야는 노래, 댄스, 밴드 및 국악 등 자유형식 무대공연이다. 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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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경영을 펼치고 있는 파타고니아는 등반 장비를 제작하는 소규모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고품질의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제
직영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 제75주년 6·25 전쟁일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제23회 SFG 인정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SFG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인천 거주 국가유공자의 여름철 보양과 더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해 인천보훈지청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최은지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 이상엽 복지과장 등 인천보훈지청 관계자와 오현식 SFG 본사 사장, 오재권 송도갈비 사업부 사장 등 SF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대체 작물로 논콩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팜한농에서 생분해성 필름 멀칭기술 활용한 논콩 재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나섰다.팜한농은 지난 12일 부여군 규암면 여울영농조합에서 생분해성 필름 적용 콩 재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및 관계자와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시연회에서 선보인 팜스비오는 물, 이산화탄소, 부엽토로 생분해돼 토양, 수질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생분해성 멀칭필름
넷마블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100일을 기념해 개발자 라이브 유튜브 방송 '한 잔 LIVE: 낭만과 전장의 밤'을 6월 24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RF 온라인 넥스트 개발자 라이브 방송에는 홍광민 넷마블엔투 총괄 PD를 비롯해 정인호 캐스터, 유튜버 만만, 아이엠솔이 등이 출연해 이용자들과 콘텐츠 소개, 질의응답 등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25일 진행 예정인 ‘100일 기념 업데이트’의 주
NH농협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 및 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가계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전 영업망에서 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내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차원이다.MCI와 MCG는 각각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차주가 보증에 가입하면 통상적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동부권역 외국인주민시설 연합이 주최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낙산사 템플스테이’가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성북, 강동, 동부 외국인주민센터 소속 외국인 주민 8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참가자들은 양양 전통시장 탐방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 배우기, 파도 명상, 해돋이 참관, 새벽 예불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 체험을 이어갔다. 동해를 바라보며 진행된 명상과 예불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가학산 근린공원에 수목원을 조성한다. 광명시는 24일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목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2억 6천600만 원을 투입해 가학산 근린공원의 동측 약 3만 2천820㎡ 부지에 자연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5년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서측 광명동굴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2018년에 가학산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도담길을 조성하며 동측 개발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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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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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여성팔각회, 삼일사회복지재단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새론여성팔각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을 찾아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남가연 회장은 이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금이 복지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새론여성팔각회는 매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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